[로리더]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영선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했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ㆍ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라며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ㆍ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지난 7월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98일이 지나서야 제1차 전체회의를 개회하게 됐고,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아 내실 있는 사개특위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 사개특위가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위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으로 선출됐다.

사개특위는 법원ㆍ법조 개혁 소위원회, 검찰ㆍ경찰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고, 오는 11월 8일은 법무부와 법원, 11월 9일은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시작된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전체회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개특위 명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위원장) 백혜련(간사), 이종걸, 윤일규, 송기헌, 안호영, 표창원, 박주민

자유한국당: 윤한홍(간사), 함진규, 이철규, 윤상직, 곽상도, 정종섭

바른미래당: 오신환(간사), 권은희

민주평화당: 박지원

무소속: 정태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