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올해 안에 (개인 투자자 보호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당론 수준까지 할 정도로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의지를 나타냈다.

민주당 ‘국장부활TF(단장 오기형, 위원 김남근ㆍ김영환ㆍ김현정ㆍ박균택ㆍ이성윤ㆍ이소영ㆍ이정문)’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에 관해 논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현정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원내 기구로 만들어졌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TF”라고 소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으로 한참 동안 정책 의총도 하면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느냐, 유예 또는 폐지하느냐에 대한 논쟁을 계속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당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그런데 그 논쟁 중에 얻은 소중한 성과는 금투세의 실행ㆍ유예ㆍ폐지와 상관없이 공히 당내에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그 핵심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 100% 공감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만든 TF에도 유예 팀에 있던 의원도 있고, 시행 팀에 있었던 의원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기업 측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회사는 어떤 결정도 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한다”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R&D 투자나 신규 공장을 짓는 것까지 못하는 거냐는 논리를 펴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얘기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얼마 전 두산 밥캣과 관련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계열사 간에 매각하면 될 것을 가지고 굳이 편법적 지배구조의 개편을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의 관행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 자본시장법에는 합병 비율을 시가를 기준으로만 하게끔 돼 있기 때문이므로, 그것을 자산가치 중심으로 바꾸자는 소위 ‘두산 밥캣 방지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 같은데, TF에서 나온 내용을 좀 더 참고하고, 깊이 공부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당론 수준까지 할 정도로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면서 “논리적ㆍ명분적ㆍ이론적으로 많이 뒷받침해 주면, 받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명한석참여연대 실행위원(변호사, 전 법무부상사법무과장), 김영석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운용부문 대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이수진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보가 참석했다.

발제 및 토론자 외에도 김영환ㆍ김현정ㆍ이정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논의를 경청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