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에 쓴소리를 내는 경제학자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법원종합 청사 입구에서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2심 엄벌 촉구 기자회견’에 “삼성은 손해, 이재용만 이득. 이재용이 감옥 가야 삼성이 산다”는 손팻말을 들고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은 9월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항소심(2심) 재판과 관련해 이재용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플래카드에는 “법원은 무너진 국민 신뢰ㆍ사법 정의 바로 세워라”라고 적혀 있었다.

“삼성은 손해, 이재용만 이득. 이재용이 감옥 가야 삼성이 산다”는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성인 교수는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는 해프닝이 있었다”면서 “알량한 법 기술자들의 아사리판이 아니라 정의의 법을 구현하는 제대로 된 법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교수는 이어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좌절과 실의에 빠지지 않고, 돈 없으면 감옥 가고, 돈 있으면 죄를 짓고도 법 위에서 방귀나 뀔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 양심에 근거해서 우리 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정농단 분식회계 범죄자 이재용을 처벌하라”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김재희 변호사는 “삼성은 불법승계 피해자다. 회사에 손해 입힌 이재용 처벌하라”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