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황필규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21일 정태호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업과인권네트워크가 주최한 국회토론회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에 참석해 사회를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법제화의 세계동향과 국내 과제(신유정 변호사),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살펴본 기업의 의무적 인권실사 법제화의 필요성(김두나 변호사)이 발표 주제로 다뤄졌다.

지정토론으로는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해관계가를 권리자로 인정하는 실사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오승재 변호사(대한변협 ESG 특별위원회 위원)는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 필요성과 국내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노동조합의 관점에서,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팀 팀장은 기업의 관점에서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에 대한 제언을 주고받았으며, 지현영 변호사(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는 기후위기와 환경위험의 관점에서 법제화를 논했다.

지난 2023년 9월, 21대 국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ㆍ환경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기도 한 정태호 국회의원은 “일단 뭔가를 도입해 놓으면, 그다음에 넓혀가기가 훨씬 쉽다”면서도 “저번에는 급하게 추진했다는 반성을 하면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