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21일 “22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점점 공룡이 돼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대자본을 규제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라이더유니온)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일대에서 배달상점주 단체들과 함께 배달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 ‘배민항의행동’을 개최했다.

권영국 대표는 “앞에 앉아서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잘 들었다”면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초선답게 각오가 단단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영국 대표는 “민주당과 사회민주당이 이번에 노조법 2ㆍ3조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점점 공룡이 돼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대자본을 규제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대표는 “배달 라이더들은 노동자인가, 개인 사업자인가? 노동자 맞느냐”고 물었고, 집회 참가자들로부터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자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핵심이 바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대표는 “정의당은 유감스럽게도 원외로 와서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라이더유니온과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투쟁 현장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대표는 “배달의민족은 억울하다고 한다”면서 “쿠팡이 와우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면서 무료 배달을 만들어버려서 배민도 무료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권영국 대표는 “그런데 그 책임을 배달 노동자들에게, 기본 배당률을 낮추고 자영업자들에게 또다른 요금제를 만들어서 그 책임을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다 전가하고 있다”면서 “작년(2023년) 배민의 영업이익은 7000억원에 달했음에도 그 책임을 약자인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영국 대표는 “플랫폼 자본의 갑질과 해고를 반드시 두들겨 잡아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배달 라이더들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이에 권영국 대표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운임제를 걸고 투쟁에 나섰다”면서 “배달 노동자들은 배달 단가를 위해서 함께 연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권영국 대표는 “그 싸움에 정의당은 언제나 함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권영국 대표는 “현재 원내정당인 민주당과 다른 정당들에 경고한다”면서 “집회에 와서 약속만 하지 말고, 플랫폼의 공정한 경제를 위한 권리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국 대표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을 막아낼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면서 “정의당도 모든 힘을 다해 폭염과 혹한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모였으며,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대식 화물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 외에도 박주민ㆍ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접 참석했고, 신장식ㆍ김재원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보냈다. 이 자리에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은주 정의당 전 국회의원, 이주한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이 연대차 참석했다.

배달 점주 측에서는 김남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운영위원장, 김성훈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님 모임 회원이 참석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원 및 연대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은 우리에게 걸맞은 책임을 이행하라!”
“라이더와 상점주 착취하는 배달의민족 규탄한다!”
“국회는 배달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하라!”
“자영업자와 배달 라이더에 대한 착취를 규제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