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사회적 낙인과 심각한 법적 처벌을 수반한다. 최근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한 초기 단계에서의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법당국은 성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성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이전보다 더욱 폭넓게 해석되고 있어,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직접적인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했을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격하다.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11조는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범죄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변호사는 “피해자 중심 사건 해결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 전략적인 방어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