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 접수해 처리된 인권침해신고는 증가한 반면, 인용ㆍ구제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472건에서 2014년 1715건, 2015년 1780건, 2016년 2513건, 2017년 2533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인용ㆍ구제율은 2013년 5.5%에서 2014년 4.7%, 2015년 4.6%, 2016년 3.4%, 2017년 2.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의 인권침해신고센터에서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을 접수 받아 조사, 구제하고 있다.

여기에는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에서의 인권침해까지 포함된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은 “인권침해신고센터에 신고, 처리된 인권침해 건수가 5년간 1000건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ㆍ구제율이 오히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인권침해신고센터 제도가 점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라며 “법무 행정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구제될 수 있도록 인용, 구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