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17일 “윤석열 정부는 해라! 삼성처럼”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물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삼성물산은 15일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건설업계 대표적 안전문화로 확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물산 국내외 건설 현장에서만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가 30만건을 넘어서며,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스스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안전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국내외 113개 현장에서 총 30만 1355건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보장된 권리로 삼성물산은 작업중지권을 전면보장하고 근로자 포상과 협력업체의 손실 보장 등 안전문화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이 현장 근로자 38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으며, 다른 건설회사 현장에서도 작업중지권을 적극 사용하겠다고 답했다”며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92%가 작업중지권이 안전에 높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작업중지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자료가 발표된 이후 건설노조는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이 하루 평균 270건 행사되고, 업계 전반 안전문화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진짜냐’는 물음이 보인다”며 “건설노조 조합원들 역시 삼성 현장의 작업중지권을 높이 사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2024년 1월, 2654명의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삼성물산, 포스코,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HDC 현대산업개발, SK 에코플랜트 등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건설현장에서 최근 1년간 일해본 적 있고(62.8% 1,660), 실제 작업중지권을 보장받았다고 답변한 노동자는 17.3%(288명)였다”며 “71.6%(1,189명)는 작업중지권을 요구해본 적 없었고, 11.1%(184명)는 작업중지를 요구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주목할 점은 17.3%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원청 시공사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에게 일대 혁신이며,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노조는 “삼성물산은 10대 건설사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적다”면서 “또한 삼성이 밝히고 있듯 자체적으로 집계한 휴업재해율(근로자가 1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 발생 비율)이 전면보장 첫해인 2021년부터 매년 15% 가까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을 향해 “잘한다! 원청 시공사 작업중지권 보장”이라고 고평가한 건설노조는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원청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청 건설사들조차 작업중지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하물며 심각한 고용불안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중지권을 요구하긴 힘들다”고 전제했다.
건설노조는 “(기업은 작업중지권을)제대로 보장해 주지도 않는 데다가 작업중지로 자칫 공사가 지연돼 본인과 본인이 속한 팀, 연계공정 노동자들이 줄줄이 하루 일이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부담감을 떨치기 어렵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 최저가낙찰제가 건설현장에 낳은 괴물은 ‘빨리빨리 속도전’과 ‘안전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할수록 이윤을 남기는 구조라, 품질과 안전은 도외시되기 일쑤”라면서도 “이런 가운데 원청 건설사가 작업중지를 보장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칭찬했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작업중지권은 대단한 게 아니다”라면서도 “1:29:300 하인리히 법칙. 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미미한 징후가 있기 마련”이라고 짚었다.
건설노조는 “안전발판이 중간에 빠져있거나 헐거울 경우 건설노동자들은 발이 삐끗하는 등 경미한 사고를 당할 수 있고, 급기야 떨어져 죽을 수 있다”며 “안전발판 설치 혹은 교체에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아래위로 자재를 옮기는 출입구인 개구부는 미사용시 덮개 등을 씌우고 주변에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 놓아야 한다. 덮개를 씌우는 데에는 역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설마 누가 개구부 같은 데서 떨어져 죽겠냐 싶을 수 있는데, 2023년 건설업에서 12명의 노동자가 개구부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면서 “삼성에 따르면 건설현장 작업중지권은 발판을 놓거나 개구부를 정비하는 등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런데 이런 작업중지권 보장으로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고, 건설사는 안전설비 투자로 인해 손실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떨어지면 죽는다’는 문구는 건설현장에 붙어 있는 대표적인, 보편적인 안전 현수막”이라면서 “여전히 대다수 현장에선 안전은 통제 영역이고, 건설현장은 수직구조라는 걸 보여준다. 이 수준에서 ‘작업중지권 보장’은 급진적”이라고 전했다.
건설노조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듯 노동자의 행동은 불안전할 수 있고, 사업주는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 환경을 구축해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안전을 노동자 스스로 지켜간다 하더라도 건설현장에선 하루 1~2명, 매해 세월호가 한번씩 침몰하는 것은 구조적 모순을 가리킨다”면서 “이 구조적 모순을 도외시하는 가장 큰 문제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와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노조탄압의 결과는 입주민과 국민에 민폐”라며 “(정부는) 삼성처럼, 작업중지권 보장하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권은 건설경기 침체와 각종 실책 무마를 위해 노동조합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사항을 나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부정했다”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그 결과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견인, 견제하는 세력 없이 건설사는 마음껏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이런 조직문화가 중대재해로 나타나고 부실공사로 이어져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언급한 설문에서 건설노동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이후 건축 상태는 부실(61.3%)해졌다”면서 “우선 현장에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의 100%가 불법도급(36.7%)이거나 70% 이상 불법도급(35.1%)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년 9월 현재 건설사 수는 9만개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건설사가 2만개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건설현장 착공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2023년 9월 현재 5220만㎡로 이는 2년전 면적에 비해 4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착공면적 대비 산재사망자수를 비교하면, 2022년에 비해 2023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는 “이런 가운데 삼성의 작업중지권 보장은 귀감이 되는 바 크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삼성이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삼성물산은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작업중지권이 더욱 활성화되고 현장 안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교육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자체 개발한 현장 위험 발굴 어플리케이션인 S-TBM을 전 현장에 확대 적용해 근로자가 쉽게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앱을 통해 위험 상황 개선 결과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특히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위험 상황에 대해서만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예측해 작업중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 고소 작업 등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주요 장비와 설비의 사고 현황과 정보 등을 시각화된 동영상 등 컨텐츠를 제작해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해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