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은 22일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에 관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6월 20일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명목으로 유용했다는 퇴직 검찰공무원의 내부 제보가 이날 공개됐다.

2023년 9월에 검찰에서 퇴직한 최영주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민원실장은 공동취재단에 ‘2023년 6월 20일 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고 제보했다.

공동취재단은 “기밀수사와 전혀 무관한 전국의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은 특수활동비의 사용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세금 오남용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오는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들에 검찰 예산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은 “국회에 이미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된 법안 요청을 한 상태인데, 100일이 남은 21대 국회는 아직도 그에 대한 답이 없다”며 “그렇다면 지금 총선을 대비하는 현 정당들이 국가가 써야 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법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검찰 특수활동비 불법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등에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채연하 사무처장은 “현재 여당은, 야당일 때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공개하라, 투명하게 쓰라고 얘기했고, 현재 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TF를 만들어 예산을 일부 삭감했던 것을 업적이라고 얘기한다”면서도 “그러나 투명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명확한 활동이 보이지 않았고, 여전히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채연하 사무처장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은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이 예산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현재 문제들을 지적하고, 채찍질할 수 있도록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후 22대 국회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로 검찰의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제도 개선안도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채연하 사무처장은 국민과 검찰 공무원들에게도 “국민들은 지난 특검 도입을 위해서 정말 짧은 시간 많은 서명을 통해서 입장을 내줬다”며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검찰 개혁을 위해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있을 텐데, 그 관심을 잊지 않아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채연하 사무처장은 “이번 사례처럼 내부자들, 검찰 공무원들은 검찰 조직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내부 고발이 필수적인 것 같다”며 “조금 더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내부 문제들을 현실에 드러낼 수 있도록 검찰 공무원들의 내부 고발과 제보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채연하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이 아직 관심을 접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기자회견 자리에는 뉴스타파 박중석 탐사1팀장,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 함께하는 시민행동 채연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 대검 “민원 부서 특활비 집행할 수 있다…악의적 허위 주장”

한편,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원실 업무는 검찰 수사 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이고, 다수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 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하며 수사ㆍ정보 수집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다”며 “(공동취재단이)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