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초까지 도봉구에서 ‘쿠쿠전문점’을 운영했으나, 오늘 여기에 오신 가맹지사장 분들처럼 저 또한 ‘매년 1년 계약 갱신’이라는 계약서의 독소 조항에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을 당했습니다”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이윤호 공동의장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쿠쿠(CUCKOO)는 밥솥으로 유명한 생활가전 기업이다.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는 가맹사업자들과 동일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가맹사업법의 보호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일명 ‘종속적 자영업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 김종민ㆍ민병덕 국회의원과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가맹지사 피해사례 발표 법 개정 촉구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가맹본부(본사)의 일방적 갱신 거절과 지사 강탈로 가맹지사(지역본부)가 생계위기에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지사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 입법 촉구를 위해 개최됐다.

가맹지사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했지만, 규율할 법이 없다는 맹점을 잘 알고 있는 가맹본부들은 전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가맹지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회와 가맹지사들, 수탁사업자들 가맹점주들까지 나선 것이다.

간담회에서 인사마라에 나선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이윤호 공동의장은 “그동안 본사와 분쟁을 거치며 절절하게 경험한 한 가지 사실은 자본이란 막강한 무기를 가진 ‘갑’을 상대로 하는 ‘을’의 저항은 ‘달걀로 바위 치기’라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렇게 현실의 벽에 좌절하던 제가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이곳의 주인공인 가맹지사장들과의 만남이었다”며 “그리고 그 만남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윤호 공동의장은 “노적성해(露積成海), 혼자 서는 작은 이슬이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를 이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윤호 공동의장은 “현재 민병덕 의원님께서 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지사장들이 계약 갱신권을 보호하고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여기 지사장분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법이 아닐 수 없다”고 반겼다.

이윤호 공동의장은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적어도 가맹지사 만큼은 본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윤호 공동의장은 “더 나아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어두운 동굴에서 길을 잃고 고군분투하는 저를 비롯한 나머지 수탁사업자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드리우는 효과를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공동의장은 “저는 오늘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회원분들을 대표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과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우리 사업자 수탁사업자 모두가 좀 더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국회의원은 “가맹본부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를 하겠지만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지사 강탈하고 계약 갱신 거절일 것”이라며 “피해 사례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계약 갱신 청구권하고,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또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가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법안심사 2소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은 “오늘 나오는 귀한 말씀들은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님, 민병덕 의원님, 김종민 간사님, 박주민 의원님과 꼭 법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 김종민 간사ㆍ민병덕ㆍ박주민ㆍ양정숙 국회의원, 최용훈 전문위원,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이윤호 공동의장, 정종열 정책위원장, 가맹지사 대표단, 그리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송명순 공동의장,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 류수정 팀장 등과 함께 수십 명의 가맹지사장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