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이동주 국회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는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폭탄을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처럼 경기가 장기간 저성장이고 침체일 때는 수수료 비용이 가맹점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행 수수료 부과 체계를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 상식적인 선을 정해보자”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ㆍ이동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방안은?” 주제로 모바일상품권 피해사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할리스커피 가맹점주가 ‘과도하게 높은 모바일상품권 깜깜이 수수료’에 대해, 떡참 가맹점주가 ‘소상공인 현금유동성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다. 또 맘스터치 가맹점주는 ‘수수료 분담 거래관행 무시하고, 가맹점주만 부담케 하는 가맹본사’에 대해,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는 ‘물품제공형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가격 인상분을 가맹점에 오롯이 전가하는 가맹본사’의 불합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인 카카오의 피영창 이사(쇼핑플랫폼기획팀장), 모바일상품권 사업자인 쿠프마케팅 엄찬용 전무,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김상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부평에서 치킨ㆍ호프집을 운영했던 이동주 의원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이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에 나선 이동주 국회의원은 “상품권 시장이 우리 주변에 생활화된 지 꽤 오래됐다”며 “카카오톡을 통한 것도 있고, 우리가 다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아시겠지만, 통신사를 통해서도 받는 상품권들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동주 의원은 “소비자들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상품권을 많이 쓰면서도 수수료 요금 체계는 어떻게 되나? 이거 누가 어떻게 수익 배분을 나눠 가지나? 이런 건 사실 소비자들이 관심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ㆍ가맹점주들의 목소리가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하니,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수수료율 배분 구조를 보면, 보통 가맹점주들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8~1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카카오(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5~10%까지도 낸다고 한다”며 “그러면 거의 영업이익률에서 70~80%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짚었다.

이동주 의원은 “업계에서는 그만큼 광고 홍보비로도 책정이 돼서 손님들이 더 매장으로 올 수 있는 이런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장사가 잘될 때는 모르지만, 요즘같이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장기간 저성장이고 침체일 때는 수수료 비용이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동주 의원은 “특히 요즘은 공공요금이 폭등하고 있다”면서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거는 이런 현실적인 시장 상황에 맞춰서 비용과 수수료 부과 체계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 통로라도 좀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거라도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협의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정해보자. 소위, 갑을 간의 평등한 관계, 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의원은 “또 하나는 아파트 공과금도 보면, 뭐 때문에 어떤 항목에서 얼마가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역서가 있다”면서 “서로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특히 약자인 경제적 을의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정산 기간에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 혹은 대기업 본사 사례마다 서로 각각 달라서 가맹점주들에게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라고 호소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인사말을 마무리하며 이동주 의원은 “그 외에도 토론문에서 가맹점주들이 제안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며 “본사측이나, 플랫폼 사업자에서도 오고, 정부 당국에서도 왔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서로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불공정하게 기울어져 있는 정보 면에서 공정하게 공개도 하고, 협의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한편 이동주 국회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카카오톡 모바일 선물하기 기능’의 거래금액이 3조를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동주 의원은 “모바일상품권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최근 수수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5%~10%라고 한다. 가맹점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이 8%~12%인 점을 비교하면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주 의원은 “소비자들도 과도한 수수료를 지적하고 있다”며 “모바일 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환불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수료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원은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폭탄을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