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국회의원은 11일 “과로하고 희생당하는 쿠팡 배송 노동자들의 손에 의해 물건이 배달되면 기분 좋게 물건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쿠팡도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협약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시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ㆍ한준호 국회의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이날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쿠팡로직스틱스서비스(CLS) 생활물률법 이행 및 국토부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굉장히 어렵게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 협약이 마련됐지만,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는 새로운 업체가 등장하면서 전반적인 질서가 좀 흐트러지게 생겼다”고 쿠팡을 겨냥했다.
박주민 의원은 “잘못하다가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쿠팡 관련된 업체, 쿠팡도 사회적 협약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택배사, 소비자단체, 국토부, 민주당이 함께 노력해 2021년 6월 22일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자는 사회적 합의의 내용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표준계약서로 법제화 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으로 택배현장의 노동조건은 일정하게 개선되었고, 과로사는 현저히 줄었으며, 택배현장의 갑질도 줄었고, 고용은 안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뒤늦게 택배사업에 진출한 쿠팡 때문에 택배현장의 노동조건 악화,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팡은 쿠팡로지스틱스(CLS)라는 자회사를 통해 택배사업에 진출했는데, 점유율 20%대의 두 번째로 큰 택배회사로 성장했다.
택배과로사대책위에서 최근 쿠팡 CLS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사한 결과, “CLS의 노동자들이 택배 과로사 합의 이전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현재 CLS 현장의 60%밖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토부도 알고 있다고 한다.
이에 “생활물류법에서 쿠팡만 예외가 된다면 생활물류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저도 쿠팡을 자주 이용하는데, 물건을 받아 볼 때마다 마음이 편하고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면서 “(쿠팡 배송 노동자들이) 과로하고 그래서 희생당하는 분들의 손에 의해서 물건이 배달된다면, 저조차도 기분 좋게 물건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쿠팡 배송 노동자들의 과로를 걱정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쿠팡에서도 이런 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예의주시하며 “저희들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계열사 11개인 쿠팡의 2023년 재계 순위는 10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다. 자산총액도 10조를 돌파한 11조 1000억원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