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은 13일 “오랜 시간 정부의 자율규제를 기대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아직 변한 것이 없다”며 “플랫폼사의 자율적인 자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방적인 갑질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온플법을 입법하고 협상권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및 22개 중소상공인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및 소속 62개 단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거대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이익 수취와 불공정한 거래 조건 개선 입법 촉구’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은 “더는 미룰 수 없다. 온플법ㆍ협상권 입법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이후에 고금리 고물가 그다음에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부진한 매출로 자영업자들의 수익 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선 사무국장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자영업자가 그렇게 부진한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플랫폼사의 매출에 의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거대 플랫폼사들은 자영업자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배를 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착취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기사들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쿠팡의 자사상품 우대와 댓글작업, 입점사업자들에 대한 가혹한 거래 조건 강요, 구글 인앱결제 강요와 경쟁 앱마켓 몰아내기 등 거대플랫폼의 갑질과 소비자 기망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비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의 순이익이 통상적으로 8~10%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화되는 모바일 쿠폰 수수료는 1%대의 신용카드 수수료와는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며 “평균 6%에서 11%까지 순이익에 버금가는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중선 사무국장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자영업자가 당사자임에도 플랫폼사나 상품권 발행사, 또 가맹본부 등에 수수료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수수료의 배분 구조도 모른 채 그냥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중선 사무국장은 “게다가 정산 기간은 최대 55일로 가맹점이나 자영업자들의 유동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며 “배달 수수료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주최 측은 “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착취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기사들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쿠팡의 자사상품 우대와 댓글작업, 입점사업자들에 대한 가혹한 거래 조건 강요, 구글 인앱결제 강요와 경쟁 앱마켓 몰아내기 등 거대플랫폼의 갑질과 소비자 기망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은 “오랜 시간 정부의 자율규제를 기대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왔지만, 아직 변한 것이 없다”며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거대 플랫폼사들은 자영업자들의 노동을 착취해 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중선 사무국장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하다. 거대 플랫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고, 비용을 부담하는 자영업자와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는 플랫폼사의 자율적인 자정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방적인 갑질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반드시 온플법을 입법하고 협상권을 통과시켜서 거대 플랫폼사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자영업자와 플랫폼사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VIP 오뎅집으로 자영업자를 홍보해 주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당하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공정과 상식에 맞는 보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랑니 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은 ▲핵심 플랫폼의 사전 지정 및 실태조사 시행 ▲독점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조치 등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위계적이고 불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상 거래 시장을 수평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평가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자 허리인 자영업자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빠른 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벌개혁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한국중소장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민생희망본부장 양창영 변호사, 김주호 팀장,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 및 공정화법 즉각 처리하라!”
“자율규제 산업 육성 논리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발목 잡는 21대 국회 각성하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말한 거대 플랫폼 횡포 제재, 입법으로 보여달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