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13일 “2022년 정부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을 반대하는 대신 자율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플랫폼 기업은 독점방지에 관한 그 어떤 내용도 협상하지 않아, 명백하게 플랫폼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직격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및 22개 중소상공인단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및 소속 62개 단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 반드시 처리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거대플랫폼의 갑질과 골목상권 위협 방지를 위한 입법 촉구’를 주제로 발언에 나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플랫폼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됐다”며 “소상공인들도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기본 경제활동에 필요한 필수제로 자리 잡았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하지만 그 이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오픈마켓의 늦은 결제 수수료 때문에 대박 날까 걱정된다고 하는 게 현실”이라며 “오픈마켓에서 제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오히려 사업의 리스크가 커진다”고 역설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심지어 석 달 가까이 걸리는 쿠팡 같은 대형 오픈마켓 플랫폼에서는 장사가 너무 잘 되면 망하기 때문에 장사가 너무 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고 전했다.

◆ 쿠팡 입장은?

이와 관련 14일 기자는 쿠팡의 입장을 취재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주 정산과 월 정산 방식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쿠팡은 “주 정산은 상품 판매 시작일로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 확정된 주문의 정산 금액을 그 주 일요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주 정산 진행 시 정산 금액의 70%를 지급하며, 나머지 30%는 환불 등에 대비해 보관됐다가 월 단위로 합산해 매월 마지막 날 기준 익익월 첫 영업일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100% 정산을 받지 않는 대신, 주 단위로 정산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의 빠른 순환이 필요한 상품에 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쿠팡의 설명에 따르면 “월 정산은 한 달간 발생한 매출 중 구매 확정된 주문의 정산 금액을 매달 마지막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 정산은 주 정산보다 지급일자가 다소 늦지만, 정산 금액의 100%가 지급되기 때문에 수익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렸다.

다만, 월 정산의 경우 ‘영업일 기준 15일 후 지급’이기 때문에 주말ㆍ공휴일 등은 세지 않아 휴일이 많이 포함된 달은 정산 날짜가 다소 뒤로 밀릴 수 있는 구조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그러자 플랫폼 측에서 내놓은 대책은, 내가 물건 팔고 내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은행을 통해 이자 물면서 대출로 먼저 받아가라고 한다”며 “이것이 플랫폼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벌이고 있는 횡포”라고 지적했다.

주최 측은 “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착취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기사들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쿠팡의 자사상품 우대와 댓글작업, 입점사업자들에 대한 가혹한 거래 조건 강요, 구글 인앱결제 강요와 경쟁 앱마켓 몰아내기 등 거대플랫폼의 갑질과 소비자 기망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작년, 정부에서는 온플법(온라인플랫폼 독점 방지 및 공정화법)을 반대하는 대신 자율규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정작 협상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수료, 광고료 등 비용 협상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더 중요한 것은 독점방지에 관한 그 어떤 내용도 플랫폼 기업 측은 협상하지 않았다”며 “명백하게 플랫폼 자율규제는 실패했다”고 못박았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온라인플랫폼 독점방지 및 공정화법을 요구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을 저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공정한 룰을 만들어 외국의 대형 플랫폼들의 국내 시장 독식으로부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하고 혁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ㆍ독점방지법은 ▲핵심 플랫폼의 사전 지정 및 실태조사 시행 ▲독점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및 소비자 보호조치 등 여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위계적이고 불공정한 온라인플랫폼 상 거래 시장을 수평적이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평가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은 “시장에 선진입한 플랫폼이 시장을 독식해 오히려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진입과 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이용 사업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법 및 공정화법(온플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벌개혁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한국중소장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참여연대 김은정 합동사무처장, 민생희망본부장 양창영 변호사, 김주호 팀장, 사회경제1팀 신동화 간사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 및 공정화법 즉각 처리하라!”
“자율규제 산업 육성 논리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발목 잡는 21대 국회 각성하라!”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이 말한 거대 플랫폼 횡포 제재, 입법으로 보여달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