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권영준 대법관이 임기 2달간 대형로펌의 대법원 재판회피 59건과 관련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과 관련 여당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권영준 대법관이 2달만에 대형로펌 사건만 59건 회피한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대법원장 인준은 2달 남짓 걸릴 일이지만 권영준 대법관의 문제는 2년 내내 이어질 것”이라며 “교수 시절 대형로펌에 18억짜리 고액 의견서 내고 수십억의 이익을 얻어놓고 이해충돌 회피를 위해 대법원에 들어오는 대형로펌 사건을 다 회피해버리면, 이것이야말로 다른 대법관에게 부담을 주는 엄청난 재판지연의 원인제공자이고 그야말로 민폐 대법관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용진 국회의원은 “본인 문제로 대법원 업무에 엄청난 차질을 주고 국민 사법서비스가 지연되는데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앞으로 2년동안 방치할 것인지 그 대책을 엄중히 촉구할 것”이라며 “고액 수임료 사회환원 방법 찾겠다"고 했던 과거 권 대법관의 발언을 상기시키고, 권영준 대법관과 행정처가 그 방법을 찾았는지, 찾고 있는지 또한 아울러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