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무능함과 부정ㆍ비리, 무책임함의 총체”라며 “국회는 고민할 이유도 없이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9시 50분,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ㆍ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여성의전화ㆍ한국진보연대는 국회 앞에서 “대법원장 자격 없다, 국회는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창피하다. 더이상 창피할 수가 없다”며 “무엇보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외친다는 것조차도 창피한 노릇”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3000명의 법관을 대표하고 3만 명의 법조인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면서 “대법원장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 법질서의 상징인 대법원장으로 자리할 수 있단 말이냐”며 “그는 무능함과 부정ㆍ비리, 무책임함의 총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의 판결 성향을 보면 이 시대의 기본 상식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무능으로 가득 차 있다”며 “단순히 판결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말로 설명되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그건 그냥 무능함, 그것도 직무상의 무능함”이라며 “성폭력 사건 등에서 보듯 전시대의 구태의연한 남성 권력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판사로서, 법관으로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학습 능력의 지체이자 인식 능력의 지체”라며 “있을 수 없는 모습”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며 “공무원의 기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자신에게 재산상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법이야 어떻든, 규정이 어떻게 생겼든 아랑곳하지 않고 모조리 내팽개쳐 버렸다”며 “그러고도 모른다, 몰랐다로 일관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무책임함의 극단이며, 자신의 비리에 대한 인식조차 없다”며 “자신의 판결에 대한 세간의 분노에 공감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법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직무상의 도리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지금까지 고위직 법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상희 공동대표는 “국회는 더이상 고민할 이유도 없다”며 “당장 임명동의안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헌법이 국회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부여한 그 이유나 취지 따질 것도 없다”며 “여태까지 이런 정도의 대법원장 후보, 이런 정도의 법관조차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가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한상희 공동대표는 “애당초 공직을 맡을 자질과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대법원장 후보라니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일찌감치 그를 법대에서 축출해버리는 것이 그나마 우리 모두의 창피함을 들어버리는 작은 일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내킨 김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하고자 한다”며 “당신도 당신의 친구가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애초 기본적인 자원도 권능도 없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하고 나서는 이 판이니까 이렇게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며 필연”이라며 “국회가 그래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더라도 섭섭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애당초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제도가 잘못됐고 임차 검증의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불법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잠시만 주위를 둘러보면, 대통령 주위에 이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차고도 넘침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은 대법원장 후보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상희 공동대표는 직접적으로 “대통령, 당신의 안목이 우리 모두의 창피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말 두 손 모아 당부드린다. 당신의 무능함이 우리의 창피함으로 이어지지 않게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공동상임대표,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 참여연대 이대근 협동사무처장, 최보민 간사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균용 후보자 반대한다!”
“국회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를 채택했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