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 사무총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일찍이 이런 대법원장은 없었다”고 혹평하며, “국회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자격 없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부결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대법원은 최고 법원이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최후 보루”라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사명감과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특히 우리는 지난 정부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 협조하기 위해 판결의 결과에 개입했던 사법농단을 경험했다”며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를 상기시켰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던 자신의 출사표에 비해서, 그의 대답은 너무나 궁색하고 비루했다”며 “법을 잘 몰라서 법 위반을 했다는 말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적어도 국민들한테 자신의 위법을 어떻게 설명할지 성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오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하지 말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법조단체가 주최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그러나 일찍이 이런 (이균용 후보자 같은) 대법원장은 없었다”며 “정의가 무엇인지 묻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있는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를 부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김태일 참여연대 권ㄹ녁감시1팀장이 진행했다. 발언자로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사무총장 하주희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균용 후보자 반대한다!”
“국회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를 채택했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