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6일 국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관련해 “이미 예상된 결과”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는 이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시켰다. 재적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가결(찬성) 118표, 부결(반대) 175표, 기권 2표가 나왔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이용균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 직후 논평에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 부결에 이후 35년 만에 두 번째 낙마 사례로 기록되고 말았다”며 “이균용 후보자의 부결은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이균용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비상장주식 미신고, 각종 탈세, 자녀 특혜, 농지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아동성범죄자 감형 논란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였으나 ‘송구하다’와 ‘모른다’를 반복했고, 왜곡된 역사관으로 논란이 일자 인사청문회에서 말을 바꾸면서 무엇이 진짜 본인의 생각인지 알 수 없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이균용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후보자의 임명이 적절한지 아닌지에 관해 제보를 받았고, 관련해 언론, 국회사업을 꾸준히 진행했다”며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관과 법원 내부의 부정적 평가가 기사화됐고, 법원본부는 인사청문회에도 당당히 참고인으로 응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지금까지 드러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역사관 등을 종합해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인권의식ㆍ사법부 독립 의지를 갖추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관점과 품성을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향후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