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기 판결문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을 몰랐다고 얘기한다”며 “법관으로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파괴하는 쓰레기통”이라고 직격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ㆍ한국여성단체연합ㆍ한국여성의전화ㆍ한국진보연대는 국회 앞에서 “대법원장 자격 없다, 국회는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윤석열표 인사는 쓰레기통 인사”라며 “각종 인사는 쓰레기통에 넣어야 할 사람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는데, 그 극단적인 행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최소한 대법원장 후보라면 기본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정법에 대해서 몰랐다고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자기 판결문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이른바 고의적 무지는 비전문성도 아닌 ‘반전문성’”이라며 “자기한테 유리할 땐 이런 이야기하고, 불리할 땐 저래 이야기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거는 바로 법관으로서의, 대법원장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파괴하는 쓰레기통 그 자체”라며 “이준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대법원을 대통령실 서초동 분실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꼬집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그래서 사퇴하라는 요구는 너무나 사치스럽다”며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받아 딱 부결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미 야당 의석이 180석이나 되지 않느냐”며 “눈치 보지 말고 주권자의 뜻에 따라, 헌법의 뜻에 따라, 국민의 명령에 따라 딱 부결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공동상임대표, 민변 하주희 사무총장, 참여연대 이대근 협동사무처장, 최보민 간사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대법원장 자격 없다. 이균용 후보자 반대한다!”
“국회는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를 채택했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명 동의에는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