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국회의원은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0.5~1.5%인 것과 비교하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판매수수료가 5~10%로 지나치게 과다 책정됐다”며 “통상 8~12% 수준인 카페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라는 지적에 적극 공감된다”고 밝혔다.

민병덕 소상공인위원장은 특히 “생일에 친구나 지인들이 (카톡 모바일상품권으로) 케이크 등 선물을 보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에 가서 기쁘게 쓰는데, 수수료가 높아서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과연 남는 게 있는 장사인지 가장 큰 문제”라고 카톡 선물하기 모바일상품권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짚었다.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ㆍ이동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6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 방안은?” 주제로 모바일상품권 피해사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할리스커피 가맹점주가 ‘과도하게 높은 모바일상품권 깜깜이 수수료’에 대해, 떡참 가맹점주가 ‘소상공인 현금유동성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다. 또 맘스터치 가맹점주는 ‘수수료 분담 거래관행 무시하고, 가맹점주만 부담케 하는 가맹본사’에 대해,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는 ‘물품제공형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가격 인상분을 가맹점에 오롯이 전가하는 가맹본사’의 불합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인 카카오 피영창 이사(쇼핑플랫폼기획팀장), 모바일상품권 사업자인 쿠프마케팅 엄찬용 전무,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김상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이날 토론회 현장 즉석 인사에서 “왜 가맹점주들께서 이름을 안 밝히실까요?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가맹점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공정위에 주문했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전 저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인데, 그때 강자에게는 싸고 약자에게는 비싼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낮추자는 일을 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제로페이 방식을 택했고, 그래서 ‘카드 수수료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엄청나게 힘들다’ 이런 건 없어졌다”고 소개했다.

민병덕 의원은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수수료만을 가지고 이익을 낸다면 이건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라며 “그래서 수수료를 낮춰 신용카드 회사들이 수수료만을 가지고 이익을 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에서 신중한 투자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로 바뀌었다”고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낮춘 사례를 제시했다.

이후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를 언급한 민 의원은 “민주당, 국민의힘이나 정치권, 또 대통령 선거 거치면서 ‘완전한 손실 보상하겠다’고 하고,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며 “고름이 창창한 상태에서 반창고만 붙이고 엔데믹 됐으니까 ‘이제 장사하면 돼’라고 내보냈는데 그 고름이 어디 갑니까? 고름이 반창고만 붙인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엔더맨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장사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실질이윤은 낮아져서 장사가 매우 안 되는 상태”라며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에서 금리 인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독소 조항들을 없애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병덕 국회의원은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줄여주는 일환 중의 하나로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기프티콘, 제 생일이라고 친구들이나 아는 분들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모바일상품권으로) 케이크이나 이런 걸 보내주면,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매장 가서 기쁘게 씁니다. 근데 소상공인들한테 이게 과연 남는 게 있는 장사인지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민병덕 의원은 “지금 보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프랜차이즈에 따라) 6%에서 10%까지 하는데, 소상공인 여러분들 이익률이 몇 %나 될까요? 15% 많이 되면 20%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기프티콘 수수료 주면은 이익의 절반 정도 기프티콘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거로 나가면, 뭘로? 자기 월급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라고 모바일상품권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 문제는 카톡에서도 기프티콘을 발행하는데 이러저러한 논거들이 있을 거라 본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서로의 입장들을 들어보면서, 이 문제를 서로 사랑하는 방법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토론회) 한 번으로는 안 끝나겠지만, 우리가 여러 번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방법이 나올 수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제대로 찾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중에 첫 단추로서 첫 번째 논의하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다 나올 수 없겠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오늘 과제를 가지고 또 열심히 숙제를 풀어서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올해 내에는 반드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에서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대단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텅 빈 매장을 지켜야 했고, 매출이 없어도 월세는 지불해야 했고,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버티기 위해서 잔액 부족 통장과 대출로 견디면서 은행 빚을 하루하루 늘려가면서 살아온 시절이었다”며 “정부가 코로나 엔데믹 선언을 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높은 임금이 부담스러워 매장에서 12시간씩 일해도 수익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 생경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개최하는 ‘모바일상품권 대토론회’는 새롭게 등장한 결제시스템으로 기프티콘, 선물쿠폰이 상용화되면서 나타난 높은 수수료와 결제일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최근 모바일쿠폰의 성장세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기프티콘, 카카오 선물쿠폰을 결제했을 때 판매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일상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카페의 경우에 스타벅스와 이디야가 5%, 할리스커피 7.5%, 파스꾸찌 8%, 투썸플레이스 9%, 컴포즈커피는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10%이고, 베이커리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는 6%, 뚜레쥬르는 9%”라고 구체적으로 짚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그러면서 “실제로는 음료를 살 때 카드 결제를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0.5~1.5%인 것과 비교하면, 카톡 선물하기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 책정됐고, 통상 8~12% 수준인 카페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때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라는 지적에 적극 공감된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 (대출) 이자 갚고, 월세 내고, 인건비 지불하고, (카톡 선물하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까지 내고 나면 과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공정한 경제질서라 상생을 바탕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방적인 희생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첫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병덕 의원은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으로 연일 들리는 아우성에 죄송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특히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의 2금융권 대출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이 1분기에만 72조 7000억원”라고 전했다.

민병덕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 빚 못 갚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미 1금융권인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기에, 2금융권 대출규모가 많아졌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사채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부당한 상가임대차계약을 막아보겠다”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하시는 일이 위태롭지 않고 정상화가 되도록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는 민병덕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