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가맹점주에게는 모바일상품권에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와 최장 45일(신용카드 최장 8일)에 이르는 정산주기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민병덕ㆍ이동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6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물리는 기프티콘 수수료 폭탄, 해결 방안은?”을 주제로 모바일상품권 피해사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인 민병덕 의원ㆍ이동주 의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하승재 공동의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할리스커피 가맹점주가 ‘과도하게 높은 모바일상품권 깜깜이 수수료’에 대해, 떡참 가맹점주가 ‘소상공인 현금유동성 악화시키는 긴 정산주기’에 대해 사례를 발표했다. 또 맘스터치 가맹점주는 ‘수수료 분담 거래관행 무시하고, 가맹점주만 부담케 하는 가맹본사’에 대해,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는 ‘물품제공형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 가격 인상분을 가맹점에 오롯이 전가하는 가맹본사’의 불합리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사인 카카오 피영창 이사(쇼핑플랫폼기획팀장), 모바일상품권 사업자인 쿠프마케팅 엄찬용 전무,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김상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70여 명 이상이 참석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번 ‘모바일상품권 대토론회’의 토론회 자료집에 축사를 게재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플랫폼 산업이 발전하며 모바일상품권 시장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에게도 모바일상품권은 더없이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하지만 소상공인 가맹점주에게는 모바일상품권에 부과되는 과도한 수수료와 최장 45일(신용카드 최장 8일)에 이르는 정산주기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상품권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자율적 운영으로 인해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평균 수수료는 5~10%로 신용카드 1.5% 이내임을 감안하면,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이상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재명 대표는 “더구나 대기업은 낮게, 소상공인에게는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은 우리 시장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비유하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고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19의 긴 터널 끝에 고물가, 고금리, 고임금 삼중고에 소상공인의 고통은 첩첩산중”이라며 “그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뜻깊은 모바일상품권 대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민병덕 의원님, 이동주 의원님을 비롯해 바쁜 생업 중에 함께해 주신 소상공인들게 감사드린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정책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의 높은 수수료, 정산 주기 등 피해 사례들을 쏟아냈다.

◆ 할리스커피 가맹점주 “모바일상품권 거래하면 수수료 무려 10% 넘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할리스커피 가맹점주 A씨는 “할리스커피 모바일상품권 발행주체가 본사인데도 불구하고,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모바일상품권 하나를 거래하면 수수료가 무려 10%가 넘는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 떡참 가맹점주 “모바일상품권 정산주기 최대 60일 걸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떡참 가맹점주 B씨는 “왜 떡참 가맹점주들만 7%의 높은 수수료를 본사는 부담 없이 오롯이 점주들이 부담하고, 이마저도 정산은 ‘익월 말일’이 되어서야 받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모바일상품권 정산을 받으려면 최대 60일에서 최소 30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모바일상품권으로 6월 1일에 결제하면 ‘익월 말일’ 즉 7월 31일에 정산하기 때문에 최대 60일이 걸린다는 얘기다.

A씨는 “떡참 점주들은 이런 정책에 대해 유일한 소통창구인 본사 슈퍼바이저에게 불만이나 질문을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살았다”며 “그런데 민병덕 의원님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그동안 답답했던 일이 사회 전반에서 하나씩 해소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오늘 단숨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 맘스터치 가맹점주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6.6% 가맹점주 부담”

토론회에 참석한 맘스터치 가맹점주 C씨는 모바일쿠폰 수수료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 기존 관행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부담이 50:50임에도 맘스터치는 가맹본사 부담이 0%, 가맹점주 부담이 100%”라고 밝혔다. 맘스터치 모바일쿠폰 수수료는 6.6%(부가세 포함)이라고 한다.

C씨는 “정산일도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금액을 익월(다음달) 10일에 정산하기 때문에, 최고 40일 동안 자금이 묶인다”고 털어놨다.

◆ 투썸플레이스 “카카오톡선물하기 상품권 수수료 9%…정산 45일…상품권 차액금 답답”

토론회에 참석한 투썸플레이스 가맹점주 D씨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그 중에서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톡선물하기’ 수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D씨는 “투썸플레이스의 9% 수수료는 가맹점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라며 “왜 투썸플레이스가 가장 높은 9%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투썸 본사의 깜깜이 수수료 정책을 지적했다.

D씨는 정산에 대해서도 “정산이 익월 15일에 받기에, 결제일로부터 최소 15일에서 최대 45일을 기다려야 한다”며 “매장을 운영하려면 한 달 이상의 운영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니 필요한 물품을 발주하지 못하고, 이는 충분한 물품이 없다 보니 매출은 계속 줄게 되고, 그러면 늘어나는 건 대출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투썸 가맹점주 D씨는 ‘모바일상품권 차액금’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했다.

예를 들어 2018년 판매된 투썸플레이스의 주력상품인 스트로베리초콜릿생크림케이크의 모바일상품권 가격이 2만 9000원인데, 2022년도에는 이 케이크의 가격은 3만 7000원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가맹점주가 무려 8000원의 차액금을 100%로 부담하는 불합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D씨는 “최소한 왜 이렇게 수수료가 높고, 정산조차 최대 45일까지 기다려서 받아야 하며, 차액금을 왜 가맹점주가 100% 부담해야 되는지 납득할 수 있게 누군가가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며 “최소한 저희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유를 알고 손해를 보고 싶다”면서 민병덕 의원과 이동주 의원에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잇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5~11%로, 통상 8~12%인 가맹점 영업이익률을 고려하면 수수료가 매우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스타벅스의 수수료는 5%인데, 반올림피자의 수수료는 11%라고 한다.

그리고 ‘카카오 선물하기’는 브랜드별로 수수료와 분담비율(가맹점과 본사)이 제각각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수수료가 9%인데 가맹점과 본사가 4.5%씩 분담한다.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의 수수료는 6.5%인데 가맹점과 본사가 3.25% 반씩 분담한다. 뚜레주르의 수수료는 10%인데 가맹점과 본사가 반씩 분담한다.

반면 할리스커피의 수수료는 7.5%인데, 본사는 부담하지 않고 가맹점이 전부 부담한다. 메가커피도 수수료가 9.4%인데, 본사는 부담하지 않고 가맹점이 전부를 부담한다. 버거킹(수수료 8%), BHC(7.35%), 맘스터치(6%), 컴포즈(10%)도 본사는 부담하지 않고 가맹점이 전부 부담한다.

본죽의 경우 수수료 6%인데, 본사(3.1%)가 가맹점(2.9%) 보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 눈에 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