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고 혹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의겸 의원은 “‘유검무죄ㆍ무검유죄’는 일상이 됐다”며 “검사들이 사는 세상은 이미 치외법권의 성역과 같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실은 9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다.

토론회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좌장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이 진행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국회의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김의겸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했으나 시간 관계상 현장 축사는 하지 않았다.

토론회 자료집 축사에서 김의겸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법치’를 내세웠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의 15개월은 ‘시행령’이라는 하위 법령을 통해 상위법을 우회하고 파괴하는 반(反) 법치였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그 언어도단이 드러나자 들고나온 것은 ‘국가’라는 단어”라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反) 국가이고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협박으로 이어지더니 이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인 통일부 장관의 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주권 행사하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라는 해괴한 발언까지 나왔다”고 어이없어했다.

김의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입에서 나온 것”이라며 “저항하는 국민을 ‘반(反) 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겠다는 전형적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대의 통치 전략이고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정부 2년 차, 이미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세상이 됐다”며 “대통령실, 총리실,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감사원, 교육부 등 권력ㆍ사정 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배치됐고, 상명하복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변질됐다”고 성토했다.

김의겸 국회의원은 또 “‘유검무죄ㆍ무검유죄’는 일상이 됐다”며 “검사 출신 아버지를 둔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 받아도 무혐의이고, 자식의 학폭 가해 사실을 지우려 재판을 남발한 검사 출신 아버지는 고위직에 지명된다”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은 “검사 출신 장관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며 “검사들이 사는 세상은 이미 치외법권의 성역과 다름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의겸 의원은 “법률로서, 이들의 전횡에 제한을 두고 인권검찰로 전환을 기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정치’로 우회하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에 민주주의의 무거움을 보여주는 자리”라며 “절대 권력을 바라는 법꾸라지들의 헛된 욕망에 고삐를 걸고 미완의 검찰개혁에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변호사 출신 양정숙 의원이 참석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이광철 변호사가 참석하고 발언까지 해 눈길을 끌었다. 이광철 변호사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