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수사지연 개선 ‘수사준칙’ 개정안”

[로리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느끼고 있는 수사지연ㆍ부실수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면서 변호사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9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은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법무부장관은 매년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날 한동훈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법사위에 출석하느라 변호사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대신 참석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축사에서 한동훈 장관은 “올해로 제31회를 맞는 변호사대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법이 지배하는 이념적 가치에 기초해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동훈 장관은 “여기 계신 변호사님들께서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부응해 많은 지혜를 모아 주신 결과,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 평등이 보장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질서가 유지돼, 법률제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대회의 주제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분쟁 해결보다 준법을 통한 사전적 분쟁 예방(Complianc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주제는 시의성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변호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로의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많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크고 작은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러한 국민의 열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법무부는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쉼없이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먼저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흉악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사법입원제 도입, 공중협박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및 손해배상 제기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처벌규정 확대,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등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다른 한편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우선매수권 특례 부여,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강화, 미성년ㆍ장애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신설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동훈 장관은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우수 숙련 인력은 적극 유치하는 한편, 국내 불법체류자 단속은 강화하는 출입국ㆍ이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모두 아우르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사회 각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며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며 “출생 신고가 누락된 소위 ‘그림자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했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상화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