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실패 후회 박찬대 “검찰 이대로 두면 안 돼”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국회의원은 8일 “검찰개혁 실패”를 후회하면서 “검찰에 강하게 맞서 싸우고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나서야 한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박찬대, 송갑석, 최강욱, 한병도 의원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다.

토론회에서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평가 및 수사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서상범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경과 및 윤석열 정부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이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김승원 국회의원(민주당 법률위원장), 최강욱 국회의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가 참여했다.

토론회 말미에 박찬대 의원은 “국회의원 8년째인데, 공수처 법안을 접수하면서 국회 의안과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경험이 꽤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찬대 의원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선 (패배로) 우리 정권 재창출하지 못하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남아 있는 며칠 기간에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해야 하겠다고 해서 몸부림쳐봤던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때 몇몇 의원들은 그것을 비판도 많이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박찬대 의원은 “(비판하던 의원들은) ‘민생과 경제가 더 중요한데, 검찰 개혁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다가올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검찰 개혁에 실패하고 나니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결국 검찰개혁 실패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이끌어내고 있고, 또 민생과 경제의 추락까지도 막아내지 못하는 결국은 한 나라의 통치제도에 가장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못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자성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상임위원장과 함께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정말 엉망”이라며 “검찰이 모든 것을 다하다 보니까 진짜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검사로) 평생을 기소하고 수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의 원리조차도 전부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며 “그 사람들한테 정치윤리도 없는 것 같고, 인간적인 고려도, 인격적인 내용도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오로지 목표를 정해놓고 나면 그것을 이기는 것과 관련된 게임 이론만 적용돼 온건 아닌가”라며 “요새 수사는 정말 사냥인 것 같다. 목표로 하는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의적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같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