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 김광부 회장은 22일 “비대면 거래와 플랫폼 사업 발달로 모바일 상품권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수수료 부담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투썸플레이스는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를 9% 지급하는데, 가맹점당 평균 수익률이 10%대인 상황에서 너무도 과도한 수수료”라고 비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ㆍ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ㆍ참여연대는 이날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거래, 수수료 과잉 부과와 차별 대우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사자로서 발언자로 나선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 김광부 회장은 “모바일 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문화상품권과 같은 지류 상품권들은 가맹점이 부담한 수수료가 없거나 작았고 현금화가 쉬워서 그 당시만 해도 상품권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2019년 이후 비대면 거래와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모바일 상품권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오픈마켓, 모바일 할인 마켓 등에서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거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수수료 부담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김광부 회장은 “카카오 선물하기는 모바일 상품권 중 70% 이상, 전체 매출 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어 가맹점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결제수단”이라며 “투썸플레이스는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로 9%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 수익률이 10%대인 상황에서 너무도 과도한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김광부 회장은 “카카오 측에서는 ‘소정의 수수료’만 취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이버 선물하기나 다른 플랫폼보다 고율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카카오가) 독점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광부 회장은 “계약서 내용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이 왜 깜깜이 계약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업체마다 5~15%에 이르는, 천차만별의 수수료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신용카드 수수료(0.5~2.07%)처럼 일관적인 저율의 수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신동화 선임간사는 “카톡 선물하기 수수료가 가맹 브랜드의 협상력 차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한다”며 “예를 들어 스타벅스와 같이 직영 대기업은 5%의 수수료만 부과하고, 오히려 가맹점주가 직접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약자에게는 10%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신동화 선임간사는 “카카오가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천차만별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중소상인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수수료를 과잉 징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신동화 선임간사, 민생희망본부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 김광부 회장이 참석해 발언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