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고발” 단식농성
법원공무원노조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고발” 단식농성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6.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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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사법부를 강타하고 있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정열 법원공무원이 8일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정렬 법원공무원
박정열 법원공무원

법원행정처의 판사사찰,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시작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특히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문건까지 불거지며 걷잡을 수 없는 사법부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법률가(법학교수, 변호사) 뿐만 아니라, 특히 법원공무원들도 ‘법원가족’을 이끌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일선 법원에서는 각 전체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데, 대체로 “수사의뢰 또는 형사고발” 의견이 우세하다.

그런데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경력 25년 차 이상)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등이 형사 고발, 수사 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음을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법원의 꽃이라 불리는 ‘고등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의혹에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박정렬 법원공무원
박정열 법원공무원

이에 박정열 법원공무원이 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앙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는 박정열씨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 서울중앙지부 지부장을 맡고 있다.

박정열 서울중앙지부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의 반성을 촉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첫날 단식 농성장에는 법원본부 조석제 법원본부장, 정진두 사무처장, 우재선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줬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박정열 지부장의 농성자리 뒤 벽면에는 “서울고등 부장판사들의 자성을 촉구한다” ‘단식농성 1일차’라는 대자보를 붙이며, 근무하는 판사와 법원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청사에 드나드는 민원인들에게 단식농성 시작을 알렸다.

또 현장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양승태 구속”,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하라”, “사법부 블랙리스트, 기획조정실 기획법관제도 폐지하라”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들이 놓여져 있다.

특히 “법관사찰 재판거래 / 법관의 가정사, 재산 사찰 / 정권의 관심사 기획재판 / 법원흥신소” 등의 문구가 담긴 표지판과 “이게 법원이냐! 부끄러워서 근무 못하겠다!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라!!”라고 표지판이 눈길을 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원칙적으로는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 고발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검찰 고발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비참함을 느낀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법원본부는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과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조합원 3453명(법원공무원)의 서명부를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제출했다.

법원공무원들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감시키는 퍼포먼서를 연출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전 기조실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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