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사법농단 대법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가슴에 칼 꽂는 사법살인”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로 뒤집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으로 10년째 투쟁하고 있는 김득중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은 “사법농단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법원은 노동자들 가슴에 칼을 꽂는 사법살인을 했다”고 격분했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덕우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이재화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경북노동인권센터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또한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원지부 오미선 전 지부장과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도 기자회견에 나와 대법원에 대한 규탄에 동참했다.

피해자 규탄발언에 나선 김득중 지부장은 “KTX 여승무원 판결을 포함해서 최고의 판결을 (내려야 할) 이곳 대법원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쌍용차 투쟁이 이제 10년째 접어든다. 저와 동료들 10년 투쟁하면서 잊지 못할 그날이 2014년 11월 13일이다. 정말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는 안 된다고 맞서 투쟁했던 노동자들, 정말 가슴에 대법원은 칼을 꽂는 사법살인을 이곳에서 진행했던 그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통탄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 가족과 동료 4명을 잇따라 (하늘나라로) 보냈고 그 수가 29명이다”라고 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고등법원에서 우리가 승소하고 나서 정말 우려가 있었다. 사측은 대법관 출신 고등법원장 출신 19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혹시나 모를 전관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 “2009년 정리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쌍용자동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14년 11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의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고노동자들이 패소한 것이다.

김 지부장은 “그것보다 더 컸던 두려움은 박근혜정부의 친자본과 반노동자 입장에서 이곳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 혹시 우리가 질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고, 4년이 지난 지금에 밝혀진 상황에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개탄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앞서 발언한 KTX 여승무원 동지들, 그리고 12년째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동지들, 갑을오토텍 동지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들, 민주노총 내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의 문제들이 사법농단에 여전히 현장으로 그리고 길거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정말 용납할 수 없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법원행정처 사법농단을 질타했다.

김 지부장은 “이제 세 번째 이곳(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우리는 매번 할 때마다 양승태가 판결거래를 통해 청와대에 했던 행태를,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그 이면에 청와대와 부당거래에 대한 그 누구든 구속과 강제수사로 밝혀야 된다는 것을 누차 얘기한다. 그것이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고, 국민의 분노를 넘어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2015년 11월 19일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전략 추진’이라는 문건에서 “국가적ㆍ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해 왔음을 스스로 적시했다.

또한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KTX 여승무원, 정리해고(쌍용차),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이고, 교육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거시했다.

김득중 지부장은 “앞으로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함께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건 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맞대고, 말로 개혁이 아닌 피해당사자들과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다. 끝까지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