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뻔뻔하다”면서 “양승태가 대표하는 법관들 판사들이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판사들에게 사법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성토했다.

이 자리에는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이재화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경북노동인권센터장),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하경 변호사 등 많은 법률가들이 참여했다.

규탄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이덕우 변호사는 먼저 “김병로, 조용순, 조진만, 민복기, 이영섭, 유태흥,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윤관,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를 거명하며 “대법원에 사진이 걸려 있는 (역대) 대법원장들 이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0년 간 16대 14명의 대법원장 중 13명이 퇴임했다. 그중에 역사적 평가를 올바로 받을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라고 질문했다.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초대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16대이다.

이덕우 변호사는 “1979년 3월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했던 제7대 대법원장 이영섭은 전두환이 쫒아낼 때 81년 퇴임사에서 ‘최임 초에는 포부와 이상이 컸으나 과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회한과 오욕으로 얼룩진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15대 대법원장 양승태는 임기를 다 채우고 2017년 퇴임석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대조시켰다.

2017년 9월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1981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2년 만에 쫓겨 난 이영섭 대법원장은 쫓겨나면서도 오욕과 회한 그리고 자기반성을 조금이라도 했다. 그런데 양승태는 어떻습니까. 바꿔 말하면 남 탓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잘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 사법부 불신 이런 것은 전부 남 탓, 국민 탓이다.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만이 아니다. 그에 빌붙어서 온갖 사찰 질하고 그리고 입맛에 맞는 판결한 판사들 또 이른바 관성변론 관성대로 법원장이다 부장판사다 해서 판사들에게 이 사건 판결 어떻게 해라 관성대로 했던 판사들 전부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법복 벗고) 나오세요. 당장”이라고 호통을 쳤다.

그는 “전국의 판사들에게 말합니다. 왜 법관의 길을 택했습니까. 욕심, 욕망 다 있죠. 돈 때문입니까. 권력 때문입니까. 명예 때문입니까”라고 물으며 “돈을 원하면 그렇게 노력하고 판결 쓸 시간에 장사하고 사업하세요. 권력 그렇게 좋으면 시의원 구의원 선거, 정당에 들어가 정당 활동하세요. 그렇게 명예를 원하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후학들 가르치고 글 열심히 쓰세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이란 자리, 판사라는 자리는, 돈 권력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이덕우 변호사는 “(역대) 13명 퇴임 대법원장 중 유일하게 존경을 받을 분, 가인 김병로 선생(초대 대법원장)께서 1957년 이렇게 말했다”며 퇴임사를 언급했다.

김병로 대법원장은 “그동안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건, 전국 법원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인데, 인권옹호를 위한 사건처리에 강조한 것이 그러하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보수로 살라고 한 것이 그러했다. 나는 모든 사법 종사자들에게 굶어죽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후배 판사들이 월급이 너무 적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 나도 죽 먹으며 재판하고 있는 이 사람아. 참고 견디세 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전국의 판사 법관들에게 부탁합니다. 헌법에 따라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십시오.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럴 양심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냐아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 사태에서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법살인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거야 말로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특히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나라를 이렇게 말아먹었다면, 양승태가 대표하는 법관들 판사들이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통탄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판사들 의견을 들어본다는 둥 이 따위 말 그만 하십시오”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하면서 “그리고 누군가 길을 열고 닦아 주겠지라고 뒷짐 지고 방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법개혁의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판사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며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밖에서 달걀을 쪼아주고 안에서 병아리가 그 여린 부리로 달걀을 쪼아야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고 소개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남 탓 국민 탓 했으나, 이 자리에 있는 법률가들, 법학교수를 비롯한 국민 모두 남 탓 하지 않는다”며 “우리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밖에서 열심히 사법개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판사들과 사법 종사자, 법원직원 모든 분들, 안에서 이 더러운 껍질을 깨고 새 사법부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