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정섭 부위원장은 “정권과의 거래를 통해서 사법부를 통째로 유린한 사법부 적폐 양승태를 즉각 구속을 통해 철저한 조사하고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정섭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에서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열었다.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정섭 부위원장은 투쟁사를 하기 위해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정섭 부위원장은 “앞에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고, 뒤에서는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통해서 사법부를 통째를 유린한 양승태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활동하는 법원동지들, 정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노 부위원장은 “저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전에 인터넷뉴스를 검색해 봤다. 그 결과 이슈 검색어 1위가 양승태로 나왔다”며 “그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분노가 높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발표한 3차 보고서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는 대법원장의 직위를 악용해 통진당 사건, 통상임금 등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노정섭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특히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되는 KTX 여승무원들 해고자 또 철도노조 파업, 전교조의 법외노조 등 수많은 동지들이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고 고통을 받는 삶을 살게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3차 보고서는 대법원이 구성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조사결과 보고서를 말한다.

노 부위원장은 “누가 이 (사법농단) 책임을 지겠습니까. 분노하는 국민들께 대법원은 답변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압박했다.

노정섭 부위원장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사법부 적폐 양승태를 즉각 구속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의혹을 밝혀내고, 관련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온전히 관철될 때까지 법원본부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본부는 조석제 법원본부장을 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과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법원본부 조합원 3453명의 서명부를 서울중앙지검에 함께 제출했다.

피고발인으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전 기조실장),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양형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이다.

기자회견에는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 정진두 사무처장, 전호일 교육선전국장, 우재선 사법개혁위원장,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노정섭 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조 사법개혁위원회 이경천 위원장, 전교조 이을재 부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