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 법적처벌 받아야…화가 난다”
조승현 “양승태 사법농단 판사들 법적처벌 받아야…화가 난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6.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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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부 역사상 희대미문의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법적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주장했다.

사법농단 규탄 발언하는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사법농단 규탄 발언하는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법을 다루고 고민하는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덕우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이재화 변호사(전 민변 사법위원장) 권영국 변호사(경북노동인권센터장),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동참했다.

또한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원지부 오미선 전 지부장과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도 기자회견에 나와 대법원 판결에 대한 피해자 발언을 하며 규탄에 동참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아 진행한 류하경 변호사는 중간 중간에 “사법거래 사법살인, 대법원이 책임져라”, “사법과오 인정하고, 국민 앞에 속죄하라”, “사법농단 재판거래, 양승태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참석자들을 이끌었다.

‘사법농단 규탄발언’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조승현 교수는 “어처구니가 없고 억장이 무너진다. 화가 난다”고 개탄하며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법학교수로서)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는, ‘법관이 되겠다’고 하는,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제가 이 들고 있는 차성한 판사의 글이다. 학생들에게 읽어 보라고 했다. 학생들이 법률 공부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다고 한다”고 학생들이 느끼는 참담함도 전했다.

조승현 교수는 “우리나라에 사법제도가 들어온 지 108년이 넘어가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부역했던 판사들 해방되고 나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 치하에서 그대로 사법부를 구성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독재 시절에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간첩을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범죄자를 만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독재권력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됐다. 사법부 판사들 반성했습니까. 심판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다”며 “지금 벌어진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농단 판사들 뭐라 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게 없다’, ‘간섭한 건 맞지만 부당한 간섭이 아니다’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우리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입니까”라고 개탄했다.

조승현 교수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법학과 교수들 마음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사법부에만 맡길 수 없다”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그리고 (사법농단) 관련책임자들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처벌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피해구제 받아야 한다”며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여한 법률가들은 기자회견 뒤 동문 옆에 천막을 치고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에는 학계와 변호사 등 115명의 법률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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