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법원노조 “양승태는 사법농단 자행 피의자, 반드시 단죄”
뿔난 법원노조 “양승태는 사법농단 자행 피의자, 반드시 단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6.0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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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재판흥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사법농단을 자행한 피의자,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성남시 신흥동 동산마을 놀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뿔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위원장 우재선)는 4일 <태양왕 양승태, 짐이 곧 법원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며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청와대와) 거래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고법원)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던 사람이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두 가지 점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며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본부는 “양승태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성의 없는 입장발표와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자초했다”며 “이제 국민들은 강제수사 뿐 아니라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본부는 “양승태 기자회견은, 3차 특조단의 조사조차 받지 않고 사법부를 위기에 몰아넣은 당사자이기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언론 노출을 즐기던 양승태는 조용하던 놀이터가 카메라 후레시로 가득차자 만면에 웃음을 띠며 뒷짐을 지고 국민여러분께 사과한다고 했다. 태도도 태도려니와 이어진 그의 말은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했다”고 분노했다.

법원본부는 “희대미문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사법농단을 자행한 자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왜 나를 의심하느냐며 호통을 치는 형세다. 날 의심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협박도 했다. 기가 찬 사람은 재판거래 의혹의 중심인 당신과 대법관들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앞선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걸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다”며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전체를,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 주실 것을 제가 앙망한다”고 말했다.

법원본부는 “양승태는 취임 직후인 2012년 2월 9일 대법관회의에서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며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나흘 뒤인 2월 13일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며 “순식간에 일어난 재임용 탈락과 중징계는 판사들에게 충격을 줬고 법원을 경직시켰다”고 상기시켰다.

본부는 “양승태는 기자회견에서 ‘내가 가야 합니까?’ 조사가 1년 넘게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여러 개의 컴퓨터를 흡사 남의 일기장 보듯 완전히 뒤집었다. 더 이상 뭐가 밝혀지겠느냐며 현 대법원장에 대한 야속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신성한 것인데, 왜 현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오판하지 않는다(대법관무오설?)고 단호하게 말하지 않느냐며 섭섭해 했다”고 지적했다.

또 “적당히 덮은 1차 조사를 겨우 마치고 판사회의를 열어주며 억지춘향으로 임기를 채운 양승태는 공범자 김소영을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박아놓고 유유히 법원을 떠났다”며 “대법원장이 교체되고 2차 조사가 시작됐지만 김소영이 임종헌(전 법원행정차 차장)의 PC를 내놓지 않아 조사는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조사) 기간이 1년이 넘은 것도, 3차 조사까지 갈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다 양승태 당신 때문이었다”며 “양승태는 재직 당시 판사들에게 로완 중위처럼 일하라고 말하며 그가 영웅으로 칭송받는 것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아 즉각 실행에 옮겼다는 점이라고 했다”고 지목했다.

법원본부는 “양승태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내가 지시한 적 없고 보고받은 적 없는 그 문건들을 작성한 나의 로완들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뭇 판사들의 롤모델이었던 임종헌이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일기나 쓰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당신이 이리도 무시하는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법원공무원들
서울중앙지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법원공무원들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결정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최순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박근혜 전 대통.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해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내용 중 일부를 이같이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과 일치시켜 일침을 가한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체포해 구속 수감사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법원공무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체포해 구속 수감사는 퍼포먼스를 벌이는 법원공무원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양승태의 사법농단!! 박근혜의 국정농단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판사 위에 법 있고, 법 위에 주권자인 국민이 있다. 오만 떨지 말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본부는 “양승태! 당신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법농단을 자행한 피의자다”라면서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킨 양승태 당신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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