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양승태 “청와대와 재판거래 없다…반대 법관 불이익 없다”
[전문] 양승태 “청와대와 재판거래 없다…반대 법관 불이익 없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6.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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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거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면서다.

그동안 침묵을 지켜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 공원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엇보다 먼저, 제 (대법원장)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참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 저로선 참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특히 제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지적이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소용돌이 속에서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칠까 염려돼 언급을 거의 안 해 왔고 피해 왔다”며 “오늘 뭘 반박하고, 법원 내부에서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 간의 갈등 내지는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두 가지 점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며 거듭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첫째 하나는,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사는 법관으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 꿀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리고 그런 (재판거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이라며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당해 법관들의 심정은 정말 억하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걸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다”며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전체를,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그러면서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 주실 것을 제가 앙망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가 (대법원장) 재임 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다. 대법원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됐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고법원)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던 사람이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아예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뭔가 부적절한 어떤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된 데 대해서 정말 제가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다만 아까 말한 두 가지, 재판이 전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어떤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법원에 대해 주시던 큰 신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길 간청 드린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대법원)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기 전 발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무산 스님 다비식에 참석하느라 집을 비운 사이에 취재진이 하도 많이 찾아와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해안 쪽에 간 김에 좀 더 묵고 오려고 하다가 취재진들이 자꾸 와서 고생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취재진을 대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떨립니다.

여행 중이기 때문에 (제 입장을) 문서로 정리하고, 글로 정리하고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 (대법원장) 재임 시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법원이 오랫동안 소용돌이 속에 빠져서, 참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된 것에 대해서 저로선 참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서 특히 제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드리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사과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평생 법관으로서 42년을 지냈고, 법원이야말로 제 인생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정말 잘 되는 것이 저의 큰 소망이고, 참 정말 내가 가장 바라던 바였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법원이란 조직은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조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잘 유지되리라 항상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칠까 그것이 염려돼 사실 언급을 거의 안 해 왔고 피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뭘 반박하고, 법원 내부에서 전 대법원과 현 대법원 간의 갈등 내지는 대립을 심화시키고 이런 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이런 회견도 하기 싫지만 제가 분명히 해야 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까지 참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단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해야 할 점을 밝히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점은 제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는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청와대와)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말로써만 이렇게 표현하는 건 부족할 정도로, 결단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재판독립의 원칙을 정말 금과옥조로 사는 법관으로 40여년 지내온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을 하고 그런 일을 꿈 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재판거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재판을 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에게 심한 모욕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당해 법관들의 심정은 정말 억하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단호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일각에서 제가 관여하거나 제가 간섭하거나 또는 뭔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방향이 잘못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걸 기정사실화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는 다른 겁니다.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그걸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걸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법원 전체를, 재판을 의심받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그런 의구심은 거두어 주실 것을 제가 앙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재임 시에 상고법원을 추진했던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견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뭔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냈던 사람이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법관을 인사상 또는 어떤 사법행정 처분에 있어서도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단호히 아예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입니다.

어쨌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가 (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있었던 일 때문에 법원이 이렇듯 불행한 사태에 빠지고, 또 뭔가 부적절한 어떤 법원행정처의 행위가 지적된 데 대해서 정말 제가 사법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한 두 가지 점, 재판이 전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누구도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이나 어떤 편파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 그 부분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법원에 대해 주시던 큰 신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길 제가 간청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법부에 대해 더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한계점을 반드시 밝혀야겠다는 것이 주목적이지 더 이상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점은 저도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만 대충 접하고 있지, 전체를 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본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아까 말한 두 가지 점은 위원회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낸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그 두 가지 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저도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히려 사안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고, 언젠가 다 사태가 밝혀지고, 저도 모든 것이 저한테도 알려질 때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서 제가 드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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