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변호사 “양승태가 청와대에 재판 진상하고 법원 팔아넘겼다”
권영국 변호사 “양승태가 청와대에 재판 진상하고 법원 팔아넘겼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8.06.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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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는 5일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대법원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담겨있고, 목숨이 담겨있는 재판을 거래했다. (박근혜) 청와대에 재판을 진상하고, 재판을 팔아넘겼다. 법원을 팔아넘겼다”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또 “모든 (사법행정 남용) 문건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진상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대법원 동문 앞에서 열린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기자회견’에 나와 여는 발언을 통해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최장수 위원장을 역임한 권 변호사는 현재 경북노동인권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률가들은 “법을 다루고 고민하는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은 그 존재기반인 민주주의와 헌법을 스스로 부정한 사법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헌정질서가 농락당하고 재판이 거래수단이 되고 법원에서 정의와 인권이 사라진 지금, 강단과 법정에서 법과 정의를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통탄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은 이에 함께 모여 법원을 규탄하고, 지금까지의 진상을 낱낱이 제대로 밝힐 것, 그리고 사법농단의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법원 스스로 국민들의 통제를 받을 것을 엄중히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는 “오늘 대법원 앞에 있으니, 여러분 2017년 기억나실 것이다. 국정농단 권력에 부역했던 이재용(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온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시켜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법 앞에 평등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노출시킨 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견되고 폭로됐다”고 말했다.

그는 “간단히 몇 가지 짚어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사법부 재판의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다. 그런데 특별조사단에서 발표한 문건을 보면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에서 (박근혜) 청와대의 정부 정책에 어떻게 협력했는가를 스스로가 명기하고 있는 문구가 나온다”고 놀라워 했다.

특별조사단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구성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다.

권영국 변호사는 “대법원이나 법원은 우리 사법부는 삼권분립(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원칙에 있어서 한 기둥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사법부가 마치 청와대의 한 법무관처럼 행동했다. 법원행정처가 마치 청와대의 노무부서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이것은 권력의 폭압적 힘에 굴종해서 재판의 결과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장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들의 권리가 담겨있고, 목숨이 담겨있는 재판을 거래했다. (청와대에) 재판을 진상하고, 재판을 팔아넘겼다. (청와대에) 법원을 팔아넘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가 근대국가에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다. 거기에서 만들어낸 매우 중요한 가장 유력한 기둥 중의 하나가 바로 삼권분립의 원칙이었다”며 “사법부 스스로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대통령에게 청와대에게 진상하고 팔아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해야 할 책무를 포기한 정도를 넘어서, 근대국가의 사법질서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경악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왜 이렇게 (대법원 앞에) 나섰느냐, 사법농단으로 표현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법치주의와 사법,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의 뿌리를 흔든 이 사건에 대해 아직도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심지어 사법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불이익 방안을 강구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판사들 모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판사 개개인을 사찰했다”고 법원행정처를 겨냥했다.

그는 “여러분 한 번 연상해 보십시오. 무노조 경영을 마치 자기철학으로 했던 삼성이 어떻게 했느냐, (대법원과) 똑같은 짓을 했다. 자기 직원들을 뒷조사하고 사찰해서 결국은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를 파괴하는 행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을 만들어서 이 땅의 기본적인 헌법상 권리를 유린했던 짓을 바로 사법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를 통해서 견제하고자 하는 판사를 이렇게 감사했던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도대체 국민은 누구를 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 믿었던 대법원이 사법부가 청와대에 재판을 진상하는 이 희대미문의 범죄행각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라고 어이없어 하면서 “법원행정처가 범죄 소굴이었다. 판사를 사기집단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다. 국민을 사기 치는 사기집단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성토했다.

권 변호사는 “그런데 아직도 고소ㆍ고발을 하느니 못하니, (사법행정 남용) 문건을 공개하느니 못하니, 판사들에게 (문건을) 공개한다고요. 이게 누구에 대한 범죄냐.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 대한 사기요 범죄다. 마땅히 국민에게 모든 걸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를 토하고 분노가 땅을 찌르고 하늘을 찌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수사의뢰하는 것에 대해) 판사 의견을 듣겠다고요. 개혁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부가 여전히 판사의 의견을 들어서 (사법개혁을) 할지 말지 하겠다고요. 뭐하자는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 나라의 사법질서가 민주주의가 근대국가의 삼권분립이 (판사) 자기들이 다 무너뜨려 놓고, 이제 와서 재판의 신뢰를 운운하고 있느냐. 개소리다”라고 비난하며 “우리는 분명히 얘기한다. 모든 (사법행정 남용) 문건을 공개하고 진상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국민들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변호사는 “이런 사법부 대법원을 두고 무슨 재판을 받느냐”며 “권력에 상납한 재판 결과로, 노동자들이 어떻게 됐느냐. 국가권력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법의 정의를 믿었고, 마지막 끈을 잡았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 법원은) 그들을 절벽으로 밀어뜨렸다. 국민을 희생양으로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이제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격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뒤집어야 한다”며 “개소리하지 마세요. 사법부 내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요. 사법부 내에서 책임을 묻겠다고요. 범죄집단이 스스로 재판하겠다는 것이냐. 스스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제 (대법원) 스스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것이다. 스스로 탄핵하지 않으면 탄핵당할 것이다”라면서 “국민의 분노는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농단이) 지방선거에 묻히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은 근대국가의 출발이었던 법치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대한민국 희대미문의 가장 악랄한 범죄집단임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겠느냐”라며 “기자 여러분 국민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 ‘당신은 재판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써야 한다.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권력에 팔아넘기고 있는데 무슨 재판이 필요합니까”라고 사법부를 질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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