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경 노무사
김유경 노무사

[로리더]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20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의 입법 절차는 정당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절차 지연행위가 부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재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개정 노조법 2ㆍ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즉각 공포 촉구 선언문을 발표했다.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반대 기자회견

이날 사회를 맡은 민변 노동위원장 이용우 변호사는 “국회에서 노조법 2ㆍ3조가 통과됐다”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그 시행은 당연지사라고 이해됐던 상황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노심초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이런 부당한 현실에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가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는 의견을 모아 9일만에 1000명을 돌파하는 선언 참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최 측은 이날 선언에 오사카노동자변호단 등 일본 9개 법률가단체ㆍ노동조합ㆍ시민사회단체 및 73명의 일본 변호사ㆍ연구자ㆍ활동가 등도 연대 성명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유경 노무사
김유경 노무사

이 자리에서 ‘개정 노조법 2ㆍ3조의 내용적ㆍ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발표한 김유경 노무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의 일방적 처리’ 에 유감을 표명하며 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김유경 노무사는 “노조법 개정안이 ‘파업만능주의법’, ‘가해자 보호법’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 왜곡 선동을 이어갔다”며 “이정식 장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미 대법원, 현법재판소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 노조법 2ㆍ3조 개정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경 노무사

이에 김유경 노무사는 “대법원은 지난 6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련의 소송에 대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또한, 그에 앞서 법원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사건 판결에서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유경 노무사는 “모두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적 정당성을 거듭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고 정리했다.

조영선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조영선 변호사가 대통령실에 선언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유경 노무사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의 입법 절차는 정당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절차 지연행위가 부당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김유경 노무사는 “노조법 2ㆍ3조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충분히 갖춰졌다”며 “개정안의 공포를 방해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이용우 변호사는 “기자회견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정부와 재계의 주장이 너무나 거칠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최 측은 “법률가, 교수, 연구자 등 한국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가 공개적인 토론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문가들의 공개토론 제안에 즉각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개정 노조법 즉각 공포 기자회견

또한 주최 측은 “오늘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계속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단식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모인 40여 명의 교수ㆍ변호사ㆍ노무사ㆍ연구자 등 40여 명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개정 노조법 정당하다. 대통령은 즉각 공포하라!”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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