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을 모색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9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은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헌법재판소장은 매년 열리는 변호사대회에 참석하나, 이날은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 기념행사가 있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참석하지 못해 축사를 서면으로 대신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1989년 ‘올바른 법치주의의 정착’이라는 주제로 처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한 후 지금까지 이 대회를 유지 발전시켜 오면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수행하는 길을 모색하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회원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의 평화적 존속을 위한 필수적 요건”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보장되는 자유와 평등은 모든 삶이 인격적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수용해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도 중요하지만, 위법행위의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사전적 예방이 더욱 강조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논의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사회 각 분야에서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미리 분석하고, 이러한 위험요소를 사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법의 적용에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더욱 더 발전된 법치주의의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지금 우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환경파괴, 양극화 심화 등 많은 도전과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ㆍ사회ㆍ경제적 요소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진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봤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위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가 조화와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에 한층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올해는 현행 헌법과 함께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지 35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논쟁적인 사안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헌법이 천명한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자평했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35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이를 헌법재판을 통해 구현함으로써 참된 법의 지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조화롭게 수용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치주의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여정”이라며 “통합과 연대로 위기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번 변호사대회가 변화하는 사회현실 속에서 우리 법률가들의 시대적 소명과 책무를 함께 고민하는 유익하고 소중한 자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이진강 전 대한변협회장, 신영무 전 변협회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하창우 전 변협회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지웅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이 참석했다.

외부인사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어 참석하지 못해 이노공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도 회의 진행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