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가 지키고 구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9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변호사대회 집행위원장은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귀빈 인사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다. 그런데 이날은 정기국회가 열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있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변호사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서면 축사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0여년 간 국민 권익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이라는 소명의식 하에 사회 질서 확립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며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가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법의 지배’는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가 지키고 구현해야 할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법치주의 실현이야말로 법률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공동의 목표”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조계의 역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그런 의미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가 지난 31년간 대한민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ㆍ사법ㆍ행정 모든 분야를 고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변호사대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특히, 이번 대회의 주제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준법감시제도의 필요성’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오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법치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읍 위원장은 “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법이 누구에게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이진강 전 대한변협회장, 신영무 전 변협회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하창우 전 변협회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지웅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등 전국 지방변호사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이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으로 변호사대회에 참석하지 못해 이노공 법무부차관이 대신 참석해 축사를 대독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