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검찰개혁은 도도한 흐름 가운데 한 점”이라며 “검찰도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면서 국민의 권익에 더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서다.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의원은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날 축사를 위해 참석한 이낙연 의원은 “황운하 의원님, 시의적절한 토론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 발전은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는 도도한 과정”이라며 “그 권력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검찰도 마찬가지다”라면서 “검찰 또는 검찰의 그 누군가에게 집중된 권력은 분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그것이 검찰개혁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하고 있다”며 “현주소는 검찰권력을 ‘집중’에서 ‘분배와 견제’로 바꿔 나나가자는 국민적 요구와 그에 대한 저항이 붙어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낙연 의원은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발전의) 도도한 흐름 가운데 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대목은 저항이라는 표현과 함께 의미가 커 보인다.

이어 이 의원은 “향후 과제는 명백하다. 검찰도 집중된 권력이 분배되고 견제되면서 국민의 권익에 더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것이 검찰개혁의 과제이고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그 목표가 몇 사람의 각성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제도화 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오늘 (검찰개혁) 토론회가 바로 그러한 흐름에서 현주소를 점검해서 향후 과제를 추출해서 그것을 제도화에 필요한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황운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설훈 최고위원이 축사를 했다.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축사에 참여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발언기회를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