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는 7월 3일 “검찰개혁 이외에도 경제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반부패개혁, 재벌개혁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여해서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권력기관 개혁은 사회개혁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본래의 뿌리는 역시 민주주의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김인회 교수는 “검경수사권 조정도 경찰의 자질론에 근거했더라면 지금도 안 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2016년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검찰개혁 얘기가 나왔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는 필요충분조건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인회 교수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다른 사회개혁 작업이 검찰개혁을 도와주고, 또한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발전에 봉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인회 교수는 “그래서 검찰개혁 이외의 다른 개혁과제들, 경제개혁, 정치개혁, 언론개혁, 반부패개혁, 재벌개혁 등에 대해서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가능한 축소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세미나 자료집에서 김인회 교수는 “경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며 “국정원개혁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수사권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경찰개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김인회 교수는 또 “자치경찰제, 경찰위원회 강화 등이 필요하고, 검찰개혁 수준의 근본적인 경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거나 전체 수사권의 총량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함께 집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동저자다. 김 교수는 최근 대법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30명 가운데 포함됐다.

한편, 검찰개혁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세미나 중간에 플로어토론 발언기회를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임호선, 김승원. 양형자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