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오만…검찰 흉측해지는 괴물…정치검사 용납 안 돼…검찰개혁”
최강욱 “윤석열 오만…검찰 흉측해지는 괴물…정치검사 용납 안 돼…검찰개혁”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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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3일 추미애 법무부부장 그리고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하면서 “검찰이 점점 흉측해지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다.

검찰개혁 세미나 기념촬영
검찰개혁 세미나 기념촬영

이 세미나에서 황운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축사를 했다.

국민의례하는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이낙연 의원, 송영길 의원
국민의례하는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이낙연 의원, 송영길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황운하 의원님은 다른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찰ㆍ검찰의 민주적인 개혁을 끈질기게 외쳐 오신 저의 동지이자 든든한 선배”라며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들께 자랑하고 싶은 ‘처럼회’의 멤버이기도 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대표는 “‘처럼회’ 의원들은 저와 김남국, 김용민, 이탄희, 황운하, 윤용덕, 김승원, 박상혁 의원을 준회원으로 두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개혁과제들을 함께 공부하고 논의하는 좋은 모임으로써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축사하는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축사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는 “(오늘 세미나 주제가)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논하는 자리인데, 앞으로 현주소를 바탕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다음 제22대 국회부터는 더 이상 이런 (검찰개혁 관련) 세미나나 토론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금 목도하는 것처럼, 검찰은 점점 흉측해 지는 괴물이 되고 있다. 조직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지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이 신음하고 있고,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고, 어떻게든 도와 달라고 외치고 있다”고 했다.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는 “본질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사태”라며 “그런데도 이것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갈등관계로 호도하고 마치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가 있어서 맞서는 것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실과 다르고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매우 부당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임검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지휘했으면 (검찰총장) 따르는 것이 하급자이자 외청(外廳)의 수장인 사람의 도리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부하직원들을 모아서 논의해 보고 결정하겠다. 수사자문단 소집을 멈추긴 하겠으나, 지휘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언행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격했다.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는 “(박상기) 전임 법무부장관님께서 그간 정치검찰이 행한 검찰정치의 모습,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훼손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했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였고, 선처를 요청하셨으나 그냥 듣기만 했다. (박상기 장관이) 인사권자도 아닌 사람에게 (조국) 거취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식의 매우 오만하고 무례한 언사를 아무런 스스럼없이 내뱉고 있고,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전날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8월 27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한 당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는데, 낙마에 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측은 “박상기 전 장관과 총장의 비공개면담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사전보고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윤 총장은 박상기 전 장관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 요청에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고 ‘조국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세미나를 경청하는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
세미나를 경청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와 관련해 최강욱 대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본질은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검찰은 그간 끊임없이 독립을 주장해 왔다. 수사의 독립, 인사의 독립, 예산의 독립, 조직구성에 있어서의 독립, 그리고 심지어 감찰에 있어서도 내부의 독립을 통한 내부감찰만이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대표는 “그것을 그냥 용인할 때, 괴물 같은 리더십, 망무가내식 리더십이 이 조직을 이끌어 나갈 때 국민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세미나를 경청하는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
세미나를 경청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운하 의원

최 대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겁박하는 이런 검찰의 행태가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그리고 그런 행태가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검찰조직의 근본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고, 검찰이 애초에 태어났을 때 생각했던 바람직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법률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대한민국 검찰의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오늘 토론회가 매우 뜻 깊고 역사적인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윤영덕, 임호선, 김승원. 양형자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실에는 검찰개혁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은 누구나 입장 가능했는데,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소개될 때, 시민들은 큰 호응으로 화답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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