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석열 검찰총장 틀렸다” 왜?…“대통령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통제”
송영길 “윤석열 검찰총장 틀렸다” 왜?…“대통령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통제”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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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국민은 검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고 위임하지 않았다”며 “유일하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통제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틀렸다”며 “(검사는)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여해서다.

축사에 나선 송영길 국회의원은 “황운하 의원이 드디어 국회의원이 돼, 평소 피부로 느꼈던 검찰개혁의 기회를 갖게 됐다”며 “황운하 의원은 경찰대학 1기생으로 저와 같은 또래의 친구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부터 현안 문제를 깊이 고민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 출신인 송영길 의원은 “경찰이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똑같은 피신조서를 받는다”며 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체는 검사인데, 검사는 (피의자신문을) 거의 하지 않고, 계장을 시킨다. 검사는 뒤에 흔들의자에 앉아서 한 번씩 힐끗 쳐다 본다”고 지적했다.

축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축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송 의원은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신문)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서, 피의자를 두 번 불러다가 ‘불러 조진다’는 말이 있다. 또 검찰 피신조서를 작성한다는 게 아니라, ‘조서를 꾸민다’고 한다. 왜 조서를 꾸민다고 그럴까요. 구성요건에 맞게 유도신문을 하고, 별건을 협박해서 꾸며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의원은 “꾸며내는 작성이 바로 검찰 피신조서다. 이것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유죄의 증거로 활용하는 이런 구조다”라면서 “검찰이 그래서 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죄를 없애기도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조직이 검찰이 아닌가”라고 목소를 높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송 의원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며 “(검사는)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검찰이라는 조직이기주의에 충성할 게 아니다”면서 도대체 누가 검찰에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습니까. (검사는) 사법시험 하나 합격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생사를 여탈할 수 있고, 기소독점주의와 수사 주재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에 누가 위임을 했습니까? 국민이 선택을 했습니까?”라고 따졌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유일하게 간접적으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은 “검찰이나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으로부터 독립, 헌법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고 본다”며 “헌법적 정신에 충실한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검찰이, 경찰이 하는 수사를 똑같이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는 절차를 바꿔내고, 이번에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며 “6000명이 넘는 검찰 수사인력, 포렌식 수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정보과학수사인력들이 다 검찰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도 스스로 개혁돼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력도 다 빼내 와서 중립적인 수사기구로 만들어 내야 한다.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검찰조직을 개편시켜 내야 하는 등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공수처법도 구체화시켜야 되고, 이런 것을 잘하라고 이번에 국민들께서 (총선에서) 저희 당에게 큰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번만큼은 절대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정착되고, 구체적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황운하 의원님께서 큰 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 의원은 “최강욱 의원도 법사위에 배정 안 됐지만, 국회의원은 사실 상임위이 아니라 전 국가적 국정업무를 책임지고 다룰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주면 좋겠다”며 “몸으로 형사소송절차를 겪으셨던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든든하게 계시니까, 피부에 와닿게 개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마무리했다.

김남국 의원, 최강욱 대표, 이낙연 의원, 송영길 의원, 황운하 의원
김남국 의원, 최강욱 대표, 이낙연 의원, 송영길 의원, 황운하 의원

한편, 검찰개혁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플로어토론 발언기회를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발언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임호선, 김승원. 양형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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