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검찰은 정권에 맞서는 핍박 모습 연출하며, 검찰개혁 저항” 돌직구
황운하 “검찰은 정권에 맞서는 핍박 모습 연출하며, 검찰개혁 저항” 돌직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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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경찰 고위간부 시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왔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검찰을 향해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포장술과 선전술을 활용해서 정권과 맞서는 모습 그리고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야당과 보수언론의 지원과 엄호 속에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은 인사말에서 검찰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황 의원은 내빈으로 독보적인 대권 1위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초대해 축사를 들게 할 정도로, 이번 세미나는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세미나실은 시민들로 가득했고, 내빈이 소개될 때마다 큰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기념촬영
기념촬영

또한 지정토론자로는 이번에 권순일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에 오른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도 초청해 고견을 들었다. 변호사 출신인 김인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함께 집필한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공동저자다.

인사말에서 황운하 의원은 단도직입적으로 “굴곡진 현대사를 가진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괴물 같은 기형적인 검찰제도를 갖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인사말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쥐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군수정권이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니까 안기부, 보안사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공백기를 틈타서 초유의 권력기관으로 등장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은 때론 정권의 하수인이 돼, 정권을 등에 업고 없는 죄를 만들거나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전횡을 일삼으면서 그 대가로 조직과 인력을 키워왔다”며 “정권이 나이브(naiveㆍ순진)한 시각으로 검찰권에 개입하지 않으면, 검찰은 고유의 검찰조직만의 논리로 검찰조직을 더욱 키워나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을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법무부장관 호보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동원해서 군사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검찰권 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 등과 관련해 방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을 일컫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의원은 “무도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통제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법) 법령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하려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을, 법에도 없는 검사장회의를 소집한다는 항명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세미나에서 국민의례하는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이낙연 의원, 송영길 의원
세미나에서 국민의례하는 황운하 의원, 최강욱 의원, 이낙연 의원, 송영길 의원

황 의원은 “이런 검찰의 무도한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라며 “그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때문이다. 또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검찰의 방대한 수사 인력이다”라고 짚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을 내세운 문재인) 정권 출범 3년이 지났지만, 검찰은 달라진 게 없다”며 “검찰의 권력남용은 도를 더해갈 뿐이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는 ‘검찰수사가 정의로울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다”며 “검찰수사가 공정할 수도 있고, 정의로울 수 있다는 그래서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다”고 직시했다.

특히 황운하 국회의원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포장술과 선전술을 활용해서 정권과 맞서는 모습 그리고 핍박받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야당과 보수언론의 지원과 엄호 속에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검찰은) 국민이 위임해준 검찰권을 마치 신성불가침의 기득권인양 뺏기지 않겠다고 극력 저항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이대로 간다면 또 한 번의 실패를 맛 볼 수 있다.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권) 3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검찰개혁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보는 그런 뜻 깊은 세미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의원은 세미나 자료집 인사말에서 정치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황 의원은 “엄혹했던 시절, 군부(軍部)가 권부(權府)로 군림하던 시절이 있었다. 문민화 이후 그 틈을 영민한 정치검사들이 파고들었다”며 “검찰은 점차 권력집단 그 자체로 세력을 키워나갔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됐다가, 선출 권력에 무도한 방식으로 대들기도 하며, 사실상 정치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그래서 지난 촛불혁명은 첫 번째 시대적 과제로 검찰개혁을 꼽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오류가 있었다. 정권이 검찰에 개입하지 않으면 검찰이 정의로울 수 있다는 오판을 한 것”이라며 “이는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검찰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의 이익뿐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은 더 잇아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올 초 국회를 통관한 수사권조정법안, 공수처설치법안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게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낙연 의원, 송영길 의원, 황운하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낙연 의원, 송영길 의원, 황운하 의원

황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위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플로어토론 발언기회를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발언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발언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편, 이날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임호선, 김승원. 양형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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