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며 검찰권 남용”
설훈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며 검찰권 남용”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5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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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5선 국회의원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 왔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서다.

세미나 기념촬영
세미나 기념촬영

축사를 위한 나온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황운하 의원은 경찰간부 출신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검찰로부터 핍박도 당하고,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축사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축사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은 “우리 검찰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과도하게 검찰권을 남용해 왔다는 것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다”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설 최고위원은 “따라서 국민뿐만 아니라, 검찰 자체에서도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소리는 정답으로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이 편파수사, 표적수사, 뭉개기 수사 등 잘못한 내용을 열거하는 건 끝이 없다”며 “그러니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일반의 한 목소리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을 하자는데, 검찰이 저항하고 있다. 이 저항을 물리치고 공수처법을 발동시켰다. 공수처를 출범해야 하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과감하게 심판했다. 그래서 우리당더러 180석을 주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검찰개혁 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강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은 “황운하 의원이 경찰 출신이면서도, 검찰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분이다. 오늘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우리당에 좋은 인재가 오셔서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을 하는데 앞장서서,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리라 생각된다. 그 선봉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현장이다”라고 격려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설훈 최고위원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공수처가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는 조명타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 황운하 의원이 최선봉에 설 것이다. 계속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검찰개혁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황운하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위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했다.

검찰개혁 세미나 국민의원
검찰개혁 세미나 국민의원

또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플로어토론 발언기회를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임호선, 김승원. 양형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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