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처벌ㆍ징계가 상식…항명 명분 없다”
김용민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처벌ㆍ징계가 상식…항명 명분 없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3 17:3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 “검사장들이 검찰총장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검찰총장도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항명할 명분조차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현직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이 지켜지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다.

검찰개혁 세미나 기념촬영
검찰개혁 세미나 기념촬영

세미나에서 황운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했다.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서보학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주최자인 황운하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일정을 이유로 진행에 있어 양해를 구했다.

양해를 구하는 김용민 국회의원
양해를 구하는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이 플로어 토론을 조금 앞당겨 달려고 양해를 구하고 발언기회를 얻었다.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단상에 선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가 오늘 토론회 주제인데, 검찰 현주소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을 따라야 하는 것은, 검찰청법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지휘권을 따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회의를 소집해서 검사장들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은 “ 이것은 국가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어느 국가기관에서 상급자ㆍ감독자가 지휘하는데, 그것을 따를지 말지를 내 부하들과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하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장들을 소집한 것을, 검사장들은 왜 따라야 합니까? 그것은 검찰청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는 상급자의 지휘를 따르도록 검찰청법 제7조에 규정돼 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김 의원은 “그런데 검찰청법 제8조에 보면 법무부장관이 전국 검사를 다 지휘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은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사장들이 검찰총장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검찰총장 역시 법무부장관의 지휘와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짚었다.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김용민 의원은 “그런 당연한 민주적 통제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게, 오늘 검찰의 현주소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 생각된다”며 “특히나 검찰총장이 이렇게 무리해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그리고 정당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에 대해서 항명하며 집단적인 항명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이런 게 정말 필요해서인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김 의원은 “지금 (검언유착 의혹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검찰총장은 공정성 담보가 제일 중요한 수사임에도 공정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며 “그래서 법무부장관이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항명할 어떤 명분조차도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은 “제가 자꾸 검찰총장에 대해 여기저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여당이 검찰총장 사퇴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사퇴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현직 검찰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상식이 지켜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김용민 국회의원

이날 검찰개혁 세미나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윤영덕, 임호선, 김승원. 양형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세미나실에는 검찰개혁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은 누구나 입장 가능했는데, 수많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소개될 때, 시민들은 큰 호응으로 화답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0-07-03 21:38:06
김의원? 국회의원 맞나? 침한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