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논의 더 심도 있게…검찰의 비대해진 권력”
윤호중 법사위원장 “검찰개혁 논의 더 심도 있게…검찰의 비대해진 권력”
  • 신종철 기자
  • 승인 2020.07.05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지금이야말로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더 심도 있고 폭 넓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밀하게 따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켜나갈 것인가”라고 짚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여해서다.

세미나 기념촬영
세미나 기념촬영

축사에 나선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은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황운하 의원님이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 주최하는 토론회”라며 말문을 열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제가 본의 아니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서 검찰개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며 “그런데 사실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법사위가 할 일은, 법 개정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20대 (국회) 말에 많은 부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위원장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사법개혁 중에 법원개혁, 군사법제도 개혁이 이어져야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전체를 놓고 보면, 국정원법 개혁이라든가 자치경찰법을 비롯한 경찰개혁 과제들은 21대 국회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이라고 짚었다.

윤 위원장은 “그런데 지금 왜 다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가”라면서 “공수처법도 통과시켰고, 검경수사권 분리에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이라든가, 검찰청법 이런 것들은 개정을 했습니다만, 항상 보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놨는데, 공수처법은 이제 시행을 12일 앞두고 있다”며 또 “내년부터 검경수사권 분리가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거기에 따른 아주 미세한 부분들로 보여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주시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허용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그 외에 이를 테면 검찰의 피신조서(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기로 하는데 까지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언제부터 증거능력을 없앨 것이냐, 앞으로 내년부터 할지, 아니면 더 있다가 할지,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정해져야 실제로 검경수사권 분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래서 사실 지금이야말로 어찌 보면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더 심각하고 폭 넓게 이뤄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윤 위원장은 “대통령령이 마련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 위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검찰청에 훈령이나 지침으로 위임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세밀하게 따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런 가운데서 법질서를 지켜나갈 것인가”라며 “어떤 것이 과연 인권과 민주주의를 최후의 가치로 여기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정말 정의와 공정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검찰의 모습이 돼야 되느냐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디자인될 수 있다”고 봤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21대 전반기 법사위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임무를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제가 교정정책을 경험했다면, 황운하 의원은 검경수사의 현장에서 그동안 느끼고 생각해 오신 것을 이 자리에서 마음껏 털어놓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오늘 토론회 주제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고견이, 앞으로 검찰개혁 남은 과제를 이행해 나가는데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한편, 검찰개혁 세미나를 주최한 황운하 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했다.

이낙연 의원이 최강욱 대표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이 최강욱 대표에게 뭔가 말을 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도 플로어토론 발언기회를 얻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양해를 구하는 김용민 국회의원
양해를 구하는 김용민 국회의원

이날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임호선, 김승원. 양형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