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신의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판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민주적 통제로써 지휘ㆍ감독이라고 봤다.

변호사 출신인 김남국 의원은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다.

세미나에서 황운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했다.

세미나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현 정부의 숙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가 참여했다.

서보학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주최자인 황운하 의원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일정을 이유로 진행에 있어 양해를 구하며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발언기회를 줬다.

단상에 선 김남국 국회의원은 “서보학 교수님의 발제 내용을 듣고, 최근에 있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검찰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국회가 검찰개혁의 일부를 이뤄냈다. 교수님 말씀대로 반보 진전한 것”이라며 “지난해 제도적으로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공수처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무리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검찰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다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 잘못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저희가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잘못된 수사지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짚었다. 검찰총장의 지휘가 오히려 수사와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많은 내용을 짚었는데,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이 내용을 규정하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 감싸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신의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로써의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고위) 공직자라고 한다면 민주적 통제,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명령에 제대로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저희가 더 논의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 바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 검찰 내부를 어떻게 하면 정말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어떻게 하면 수사권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만약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측근 감싸기에만 몰두하는 지휘관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검찰개혁과 검찰조직의 걸림돌”이라며 “그 어떤 권력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권력이 바로 수사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표적수사, 선택적 수사, 강압수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말을 듣고 윤석열 총장을 떠올리셨을 분이 많을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실격”이라고 평가했다.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오늘 검사장회의 등등 뭘 하든 좋으니까, 그 다음은 ‘검언유착’ 논란과 ‘측근 감싸기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길 바랍니다”라고 썼다.

이날 검찰개혁 세미나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윤영덕, 임호선, 김승원. 양형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