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은 25일 “국회는 법관정원법을 빨리 개정해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게 하고, 전문 회생법원을 추가 설립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여ㆍ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정원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훼방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본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회생법원의 설치도 필요하다”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권역에도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폭등하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에서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은 “지금 국민은 민생위기로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고,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안이 늘어남에 따라 재판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헌법 제37조 3항, 27조 3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관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법관정원법이 곧 통과될 조짐이었는데, 갑자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정원법을 꺼내 그것과 같이 연동시킴으로써 국회는 더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마비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또한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인해서 경제 위로 올린 기업과 국민들은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됐다”며 “이런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에 유일하게 회생ㆍ파산 사건만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설립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나머지 지역은 일반 법원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정지하면서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고 실무 준칙이 없어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게 됐다”며 “그래서 전국적인 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올 3월에 부산과 수원에 전문 회생법원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그 결과 실무 준칙이 만들어져 통일된 결과가 도출되고 처리 기간도 20%나 줄어들었다”며 “올해 상반기, 전국의 회생 사건은 50%나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부산, 수원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지역에도 전문 회생법원을 설치해 갈수록 폭주하는 사건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천 법원본부장은 “지금 국민들은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는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았듯이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은 없고 오로지 정쟁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천 본부장은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 일선 현장에서 우리 법원 공무원들은 많은 민원 업무와 폭주 속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회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에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경천 본부장은 “법원본부는 다시 한번 국회에 촉구한다”며 “국회는 법관정원법을 빨리 개정해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게 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채무자들이 하루속히 어둠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 회생법원을 추가 설립하는 데 총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바로 민생”이라며 “민생을 도외시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판사정원법 개정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회생법원 설치법 개정은 사법에 관한 민심이자 민생 입법 사안”이라며 “법원을 찾는 국민은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법원을 찾아오게 된다. 국회는 더이상 민생과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두 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과 김창호 교육선전실장, 법원본부 이경천 본부장, 이성민 조직국장, 황건하 교육선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상원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재판지연 국민피해 판사정원법 개정하라!”
“개인회생 쌓여간다 회생법원 확대하라!”
“정원 없어 일 못 한다 판사정원 증원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