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은 25일 “판사 한 사람당 담당해야 할 사건 수가 많아 재판은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법관을 증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이하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지연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관을 증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여ㆍ야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정원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훼방으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법원본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회생법원의 설치도 필요하다”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권역에도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해 폭등하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이날 연대발언에 나선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법원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법관 증원과 그리고 회생법원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입을 열었다.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서울 강서구 재보궐 선거 이후에 여야가 정쟁을 그만두고 우리 다 함께 민생 현안에 대해서 논하자고 했다”며 “민생 현안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OECD와 비교했을 때 법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며 “한 사람당 담당해야 할 사건 수가 많으므로 재판은 계속 늘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법관을 증원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호일 위원장은 “사회가 복잡다단해져 기존엔 나오지 않았던 분쟁들도 새롭게 나오고 있다”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우리 노동조합에서 계속 요구했었던 노동법원을 필두로 해서 회법원, 조세법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회생법원은 국민들이 새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민생법안 중에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최근 수원에 회생법원이 생겼지만 어떤 시스템이나 건물조차도 없으면서 말 그대로 그냥 법원만 있다”며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제대로 된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호일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진행하고 있는 이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공표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바로 민생”이라며 “민생을 도외시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판사정원법 개정과 인천, 대구, 대전, 광주 회생법원 설치법 개정은 사법에 관한 민심이자 민생 입법 사안”이라며 “법원을 찾는 국민은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법원을 찾아오게 된다. 국회는 더이상 민생과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두 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호일 위원장, 김창호 교육선전실장, 이경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 이성민 조직국장, 황건하 교육선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상원 사무처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재판지연 국민피해 판사정원법 개정하라!”
“개인회생 쌓여간다 회생법원 확대하라!”
“정원 없어 일 못 한다 판사정원 증원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