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이상국 본부장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원공무원 인력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7월 19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사법부 공무원 정원 부족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이상국 본부장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 인력 감축을 단골 메뉴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현 윤석열 정부 또한 인수위부터 공무원 인력감축을 매년 1%씩 5년간 5% 감축을 논의하고, 작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상국 본부장은 “현장공무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오직 공무원을 방패로 삼아 국정 지지율을 높이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상국 본부장은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인력 감축’이 아닌 ‘공무원 인력 충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일이 잦고, 과로사와 스트레스 및 악성 민원으로 자살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했다.

이상국 본부장은 “또한, 청년공무원들은 연간 약 1만명이 낮은 보수와 업무 과중 등으로 공직사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공무원 인력 감축할 때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상국 본부장은 “이제 정부는 공무원들의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현장인력 확충과 공무원들이 실질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국 본부장은 “특히,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법원공무원 인력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국 본부장은 “이를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는 법원본부와 함께 법원공무원들의 인력확충과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정원 없이 일 못한다, 양형조사관 증원하라”, “개인회생 쌓여간다, 회생위원 증원하라”, “기재부는 사법부의 정원 요구 수용하라”, “재판 지연 국민 피해, 국민 위해 일 좀 하게 법원공무원 증원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