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인 법원본부의 이상원 사무처장은 “지금 사법부 법관정원 부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는 국민이 받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사법부 정원 증원을 요구했다.

특히 법원공무원이 절대 부족한 사법부 실태를 전한 이상원 사무처장은 “개인회생위원, 양형조사관, 사법보좌관, 가사조사관 등은 정원 부족으로 평일 야근과 주말 특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지난 7월 19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사법부 공무원 정원 부족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이상원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각 부처의 정원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사법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알리고, 2024년 사법부 직제협의 시 필요한 정원 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지금 사법부는 법관정원 부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법서비스는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은 날로 증가되고, 복잡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반해 개인회생위원, 양형조사관, 사법보좌관, 가사조사관 등은 정원 부족으로 평일 야근과 주말 특근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이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가정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까지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법원본부는 법원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조직이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강령으로 삼고 있는 공공 노조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제창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국민 위해 일좀하게 법원공무원 증원하라!”
“정원 없어 일 못한다 양형조사관 충원하라!”

이상원 사무처장은 “형사 판결의 주요 구성요소는 유죄ㆍ무죄 판단과 양형으로 정해진다”며 “형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법원은 양형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양형조사관으로 하여금 수집ㆍ조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전국에 48명밖에 되지 않는 양형조사관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며 “심지어, 법관들도 양형조사관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양형조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이 전국적으로 폭증하고 있다고 연일 기사화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담당할 인원의 충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생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위한 법원본부의 정당한 요구, 법원행정처의 직제협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원을 배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상원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다.

“개인회생 쌓여간다. 회생위원 충원하라!”
“기재부는 사법부의 정원요구 수용하라!”

이상원 사무처장은 “고물가, 고금리, 실질임금 감소 등 각종 민생위기로 대한민국 민중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국민들이 폭증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개인회생위원 정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제위기에 직면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지연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법원을 찾는 국민들은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다 해보고, 해도 해도 안 돼서,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법원”이라며 “절박한 상태에 놓인 국민들이 법원을 찾는 것인데, 법원에 일손이 부족해서, 하루가 급한 국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태우는 일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법원본부 이상원 사무처장은 “기획재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법원본부의 요구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존재 이유가 국민 그 자체라는 걸 모르진 않을 것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의 큰 힘은 막대한 재정에서 나오지요. 그런데 그 재정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정원 부족으로 인해 사법서비스가 후퇴되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사무처장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민 위해 일좀하게 법원공무원 증원하라!”
“기재부는 사법부의 정원요구 수용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