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박인창 법원공무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를 생생하게 전하며 기획재정부에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인력 충원 요구를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이경천)는 19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사법부 공무원 정원 부족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이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현장발언에 나선 법원본부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람이 없어 제때 일 처리가 지연됨으로 인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법원본부는 법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그 하나로 법관정원법이 개정되지 않아 법원에 판사들이 부족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송사건, 경매, 독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판사들을 대신해 법원공무원인 사법보좌관들이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판사들은 판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사건의 처리 속도도 어느 정도 빨라졌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쳐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문의 전화로 현장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라고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건처리 방안으로 판사의 역할을 대신할 사법보좌관의 정원과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그리고 전국 가정법원에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혼, 상속, 입양 등 진행 중인 가사사건을 사전 조사를 통해 판사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돕는 가사조사관들이 있는데, 이 또한 정원이나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육아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도 6개월이 넘는 교육기간으로 인해 제때 충원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 빈자리는 남은 동료들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오죽하면 뼈를 갈아 넣을 정도로 일한다는 표현을 할까?”라며 “결국 이렇게 되면 가사 조사가 부실해지거나, 조사 건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송 당사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그렇기에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마음 놓고 육아휴직도 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언급한 두 가지 사례는 현재 대한민국 법원이 처해 있는 심각한 인력 부족 사태의 일례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법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답할 때”라고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를 겨냥했다.

박인창 인천지부장은 “사람이 없어 법원이 제 역할을 못 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라며 “기재부는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법원본부의 요구사항들을 지금 당장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은 “정원 없이 일 못한다, 양형조사관 증원하라”, “개인회생 쌓여간다, 회생위원 증원하라”, “기재부는 사법부의 정원 요구 수용하라”, “재판 지연 국민 피해, 국민 위해 일 좀 하게 법원공무원 증원하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목소리를 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